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유기현 (25)ll조회 2128l 3








1. 현재 국회 의석수

현재 국회 의석수 & 탄핵 조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스티즈

현재 의석수

더불어 민주당 170석 (56.67%)
국민의 힘 108석 (36%)
조국혁신당 12석 (4%)
개혁신당 3석 (1%)
진보당 3석 (1%)
기본소득당 1석 (0.33%)
사회민주당 1석 (0.33%)
무소속 2석 (0.67%)









2. 헌법 65조 탄핵
 

현재 국회 의석수 & 탄핵 조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스티즈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를 의결할 수 있다.
2. 1항의 탄핵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 적용

1항 =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등등 탄핵 대상
2항 = 한덕수 김용현 등등은 100명이 발의해서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 가능 /
윤석열은 150명이 발의해서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 가능
3항 = 탄핵된 사람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직무 못 함 이럴 땐 총리가 직무하는데 한덕수마저 탄핵 들어가면 3순위가 계속 이어받음
4항 = 탄핵되더라도 윤석열한테 있는 민형사상 모든 죄 다 수사 재판 처벌 가능 (박근혜 생각하면 됨)



다만 현재 200명을 채우려면 국짐에서 8명이상이 찬성해야 함
(더민주+조국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합치면 192석)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었음


 
참고로
재적의원은 국회의원 총수(3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됨!
재적의원 과반수 = 150명
재적의원 2/3 = 200명
 
재석의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한 의원의 수라서 재적의원과 다른 개념임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이 3인을
선출함

현재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는데 아직 새로 선출하지 못해서 6인밖에 없는 상황

원래 헌법 23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재판관수 부족으로 재판을 못 받는 건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재판할 수 있다고 해 둔 상황 (이미 10월에)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6명이 만장일치여야 함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탄핵 의결을 하려면 7인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현재 국회 의석수 & 탄핵 조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스티즈

 
 
현재 헌법재판관들 성향
다만 박근혜 때는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됨
 
참고로 계엄 전에 여야가 올해 안에 3인 뽑자고 협의하긴 했었다고 함







현재 국회 의석수 & 탄핵 조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스티즈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134 우우아아14:3133110 0
유머·감동 가족 간 유전되는 특성.jpg314 Jeddd5:3399692 29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87 애플사이다11:3838824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66 우우아아13:2434206 0
유머·감동 하하 별 영상 악플에 욕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87 31135..7:2670288 15
새벽 두시에 고양이가 깨워서 일어났다5 편의점 붕어 01.05 23:13 6287 0
올해 타율 대박이라는 영국 넷플릭스 드라마들1 이시국좌 01.05 23:13 8145 4
뽀리 찾았대(홍대 연남 유실견) NCT 지.. 01.05 23:13 554 1
최근 영화 덕후들에게 (여러 의미로) 비주얼쇼크적 도파민을 선사하고 있는 해외 여남..3 차서원전역축하 01.05 23:13 5478 0
학생때 연애 스킨십 ick 01.05 23:09 1305 0
세계에서 한국만 아직 꾸역꾸역 쓰는거.. jpg334 휴우우웅 01.05 23:01 164466 24
우리도 미리 알고 대비하자고 뭐가 맞는건지3 크로우다 01.05 23:01 2218 0
딱 한달전 새벽에 있었던일2 31186.. 01.05 23:01 1995 0
보수경제지에 의해 경제관료 이미지 덧씌워진 "최상목"의 실체 이차함수 01.05 22:58 1929 1
현재 반응 뜨거운 이창섭 앵콜 콘서트 장소.jpg2 후르후르 01.05 22:46 6235 5
당근마켓 이색 알바 호갱노노 01.05 22:46 2711 0
싸구려뷔페 음식 라인업 특34 아우어 01.05 22:45 19089 0
오늘 전소미가 올린 부모님 과거 사진.......10 하품하는햄스터 01.05 22:44 16710 4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충격받는 현실1 아파트 아파트 01.05 22:42 13247 0
강박증 환자들 눈 뒤집어지는 김포공항역 입구52 언더캐이지 01.05 22:42 60193 3
제발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나폴리탄 괴담성)1 S님 01.05 22:42 1493 1
댕댕이들의 반응2 훈둥이. 01.05 22:42 1746 2
21살에 미국으로 유학간 한대수 아버지의 미스테리한 실종.....jpg 완판수제돈가스 01.05 22:42 3738 0
문과출신이라 이거 너무 신기함;👍👍1 누눈나난 01.05 22:37 2380 0
소개팅 했는데 내가 반짝반짝하지 않대ㅋㅋ20 더보이즈 상연 01.05 22:35 59488 5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