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Hell조회 885l 1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 인스티즈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n.news.naver.com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 선포 뒤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 내용도 틀렸어요.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초법적인 거예요, 초헌법적이고, 무권한을 행사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또 군인이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부 반란세력들처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가족 간 유전되는 특성.jpg290 Jeddd5:3387850 27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82 우우아아14:3117652 0
이슈·소식 동네 사진관 6군데서 할머니 영정사진 거부당함103 장미장미03.14 23:17118211 8
유머·감동 하하 별 영상 악플에 욕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78 31135..7:2659607 14
이슈·소식 1.1만팔 김수현 네임드 탈덕문91 無地태03.14 23:12125263 8
몽쉘에서 술맛 나는 이유35 우Zi 01.05 21:40 19306 0
살 땐 좀 비쌌는데 막상 잘 쓰는 물건 뭐 있음?2 디카페인콜라 01.05 21:40 982 0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1 25448.. 01.05 21:34 1539 0
한국 교도소에 맞먹는 미국 교도소 식단4 solio 01.05 21:25 10730 0
블로그 체험단 많이 하란 소리 돌 때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정보를 안 얻는 거임 ..143 호롤로롤롤 01.05 21:25 121664 6
Ai가 그린 해리포터 호그와트 파티8 빅플래닛태민 01.05 21:11 10738 0
강아지에게 모자를 떠줬다.gif3 누가착한앤지 01.05 21:11 4616 2
안주 뽏이는 고양이 어떤데 ㅋ8 다시 태어날 수.. 01.05 21:09 7873 5
역할에 너무 몰입했던 요원.jpg1 쇼콘!23 01.05 21:09 4483 0
@: 다음 세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구나1 뭐야 너 01.05 21:09 853 1
오징어게임 상금 왜 줄었니.jpg 쇼콘!23 01.05 21:09 9622 1
할아버지 감귤밭 3500평 물려 받을 수 있다는 아이돌2 오이카와 토비오 01.05 21:09 13839 0
수도회: 몸 녹일 공간이랑 화장실 제공1 빅플래닛태민 01.05 21:08 1647 1
이 고양이 이름은 당신이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명입나다1 30786.. 01.05 21:08 613 0
회사 밥챙겨주던 길냥이 구조기...(라쓰고 고영의 집줍... 스압!)5 디귿 01.05 21:07 1772 5
퀴어축제에 전농 트랙터 온다고 퍼트리는 중...6 더보이즈 상연 01.05 21:00 5675 0
오겜 손대역 썼네 (게임스포)19 임팩트FBI 01.05 20:49 17539 0
생태계에 아무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바퀴벌레 멸종 vs 모기 멸종321 두바이마라탕 01.05 20:41 104954 0
나르시스트 특징 episo.. 01.05 20:40 3889 0
무조건 살빠지는 산책코스77 오이카와 토비오 01.05 20:38 84807 2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