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아야나미ll조회 1721l 1


https://v.daum.net/v/20241205172115447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 인스티즈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v.daum.net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 인스티즈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헌정중단을 일으킨다며 반대한다.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헌정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상당히 오도시키고 탄핵 분위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니까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됐다. 탄핵은 헌정중단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국민들한테 혼선을 줌으로써 탄핵을 막아보자는 그런 정치적 주장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오늘 국민의힘 젊은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탄핵으로 가면 국정 마비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탄핵이 되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정 마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나.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내가 걱정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가령 진짜 계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을 움직여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나 혹은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업적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몇십 년을 후퇴한다.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계엄을 선포 못 하는데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도) 나는 걱정이 된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반응 갈리는 카페 파스쿠찌 새 로고.JPG164 우우아아03.14 20:03123379 0
유머·감동 난 근데 부모님이 김수현 얘기에 별 충격 없는 게 더 충격임143 세기말03.14 20:37130770 2
유머·감동 가족 간 유전되는 특성.jpg239 Jeddd5:3366156 21
이슈·소식 동네 사진관 6군데서 할머니 영정사진 거부당함82 장미장미03.14 23:1798158 6
이슈·소식 소 63마리 굶어서 '떼죽음'… 농장주, 경찰에 "바빠서 관리 못해"55 유난한도전03.14 19:3582836 0
뭔가 잘못된 매너다리의 예.jpg 곰돌이인횽 01.06 01:09 2221 0
제왕절개로출산하여 콘서트때 방방 뛸수있었던 한가인 feat.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차이..4 3010 01.06 01:08 10787 0
엄마 도와주는 애기2 재미좀볼 01.06 01:08 1424 0
영화보다 현실이 더 기괴함(feat. 대리모)1 아파트 아파트 01.06 01:05 4982 0
죽이랑 칼국수만 안 먹으면 많이 먹어도 살 별로 안 찐다는 음식7 이등병의설움 01.06 01:05 12012 0
7년 연애, 미련하고 더러워 보인대요.jpg5 LenNy.. 01.06 00:59 18898 1
사람마다 다 다른 말하는 순서 ㅋㅋ1 빅플래닛태민 01.06 00:51 3435 1
대범아 화났어?1 30867.. 01.06 00:50 1082 0
로맨스 소설 단골 묘사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는 어떤 모습일까1 차서원전역축하 01.06 00:49 1040 0
16년전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1 뭐야 너 01.06 00:49 1487 0
넷플릭스에 런닝맨, 그알 추가됨1 XG 01.06 00:46 2498 0
북한 공산당이 이악물고 찾고있다는 작가2 31110.. 01.06 00:46 6015 0
23살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의 에세이를 읽었음6 칼굯 01.06 00:39 18614 3
민주당 언론사 다 끝이네 ㅋㅋㅋㅋㅋ ㅅㄱ16 루니나 01.06 00:37 2972 1
공기밥 몇 그릇은 뚝딱할 수 있는 최애젓갈을 알려줘.jpg8 NCT 지.. 01.06 00:34 3952 0
골든디스크 어워즈 차은우.jpg1 자컨내놔 01.06 00:20 3622 0
코디는 한 번 출근에 8만원이래요 ㅋㅋ 그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게 ..3 홀인원 01.06 00:19 16270 0
유럽여행시 가장 호불호가 심한 도시....jpg29 NCT 지.. 01.06 00:19 15139 2
다음주 미친 날씨1 편의점 붕어 01.06 00:18 5412 0
always awake - 재지팩트(2011) 하니형 01.06 00:17 260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