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관련된 팩트로 나온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지성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총정리하는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도 생각보다 상당히 기나긴 시간 동안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으로 뭉치고 얽혀있어 꽤나 복잡한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따라가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사건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체적인 대장동 사업의 내용과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둘째, 범죄의 행각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1-1. 대장동 사업의 시작과 이재명의 등장.
우선 대장동의 위치를 파악해봅시다.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4년으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9월 30일에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업은 파토가 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084.html
(이연택 전 체육회장 구속수감 기사)
2005년에 이 터지면서 첫 번째 대장동 개발사업은 파토가 나고 몇 년간 그냥 흐지부지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LH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로 성남시에 제안하는데요. 2009년 7월에 성남시가 이를 수용합니다. 이때, 국토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할 수 있는 100만 제곱 미터 이하로 개발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91만m^2)
그런데 이상하게도 LH는 사업제안 1년만인 2010년 6월 개발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때 LH가 사업을 포기한게 이명박 대통령의 LH와 민간기업이 경쟁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정치권의 압박, 로비 때문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81310001#c2b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발언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512380005151
(LH 공공개발 철회에 대한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75105
(대장지구 도면유출 사건에 대한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0년~2016년까지 LH는 무려 72건의 공공개발을 철회합니다. 그 시기에 진행된 공공개발은 18건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1건의 공공개발을 LH가 추진했었고 단 한 건의 철회도 없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민간업자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에게 LH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수억원의 뇌물을 주며 로비를 했고 같은 방식으로 LH본부장에게도 뇌물 로비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신영수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 때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후에 신영수의 동생은 ‘대장동 로비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9176
(대장동 로비사건 기사.)
결국 이렇게 LH도 공공개발에 손 뗐겠다, 이제 민영개발로 넘어가서 업자들이 사업에 달라붙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나 하는 찰나에! (그들 입장에서는) 얼척없이 2010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공약했었죠. 근대 시장이 되자 “공공개발을 착수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후에 남욱(천화동인 4호)은 여기서 자기들이 아주 맛탱이가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ㅋㅋ.
그런데 곱게 공공개발을 허락할 새누리당(현 국힘)이 아니었죠. 이재명 당시 시장의 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 이를 부결시켜버립니다. 2011년 11월 21일에 있었던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보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거친 질타를 하며 공공개발을 막는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2011년 11월에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에 반대하고 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ㄷㄷ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필수경비만 사용하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맞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시정 중에서는 공공개발을 관처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성남 대장동 제 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6월 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구조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은 민관합작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막았기 때문에 공공 100%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18석, 새누리당 16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30000276
(이명박 정부의 지방채발행 불가에 대한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6757432#home
(성남시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시의회에 대한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던 성남시의회에 대한 기사.)
1-2. 9년만의 대장동 사업 재개, 화천대유의 등장.
앞서 얘기했듯, 대장동 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 5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는 2015년 8월에 올라옵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업 공고에 세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화재+&입니다. &는 이제 뺄게요. 이재명 후보는 가장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했고 결국 하나은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하나은행을 필두로 한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연합체)입니다.
*특수목적법인 : 사업을 위해 여러 투자자들이 하나의 법인을 임시로 만든 것.
이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봅시다. 성남도공이 50%+1주, 하나은행이 14%,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보험이 각각 8%씩. 하나투자신탁이 5%, 이렇게 총 93%의 지분이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보통주’로 SK증권이 6%, 그리고 화천대유가 0.9999%(1%-1주)의 지분을 가집니다. 여기서 6%의 SK증권 이름으로 들어간 지분이 바로 천화동인이다. 천화동인 1~7호로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서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통해 SK증권의 이름으로 위장해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개발이익을 배당하는 때 드러나게 됩니다.
1-3. 이상한 수익구조 분배.
개발이익을 통해 2019~2021년까지 배당금이 총 5903억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던 성남도공이 확정이익으로 1830억을 우선 배당 받았습니다.(이건 임대아파트(A10)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방금 최초에 4583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1830억을 배당받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761억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개발사에 배당금과는 따로 부과된 금액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공원은 개발택지 내에 지은 공원이 아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15년 간 방치된 땅에 지어진 근린 공원이다.(성남 제 1공단 근린공원. 자막) 그리고 추후에 집값이 오르자 920억을 한 차례 더 받아내서 터널공사하는데 사용합니다.
->총 5503억 환수.
다시 돌아가, 1순위의 성남도공은 1830억을 받았는데, 2순위였던 하나은행을 비롯한 네 개의 금융기관들이 고작 32억을 받아갑니다; 이상하게도 이 금융기관들은 투자금에 연 25%를 이자로만 받는 것에 협약해서 배당금을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확정 이익 외의 나머지 차익은 모두 보통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익 배분 구조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봅시다.
->투자금은 제일 적은데 가장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총 투자금이 아니니 헷갈리면 안됩니다.(투자금은 훨씬 액수가 큽니다.총 1조 5000억원 가량 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남시는 왜 비율로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확정된 이익만을 가져갔을까? 이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차익을 시행사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왜 거의 이익의 전부를 포기하고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이익을 몰아주었을까?
1번부터 답을 하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째로, 당시 성남시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업이 시행되다가 손해가 나게 되면 결국 이는 성남시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기에 ‘당시 계산’에 의해서 거의 50~70%에 가까운 이익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데, 비율로 배당을 받게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 부풀리기를 해 결과적으로 이윤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나타났던 것이 위례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최초에 계산된 개발이익 1100억원 중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 결국엔 300억원 밖에 이익이 안남아 150억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도급계약에 평당 기준건축비의 상한선이 2019년 기준 645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6
(경실련 자료에 대한 기사.)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080
(이재명 “비용 부풀리기 때문에 화정이익으로 환수” 기사.)
위례신도시의 사례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시장은 비율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두 번째인데, 증권사들은 왜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이익을 몰아주었는가 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이익이 보통주로 간다면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익을 그쪽으로 몰고 그 이익을 관련자들끼리 나눈다면 바로 자기 앞으로 돈일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여기에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이 터집니다.
2-1.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과 50억 클럽.
작년 9월 26일,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곽상도(국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시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433_34936.html
(50억 클럽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801330003649
(김만배 50억 클럽 녹취록 기사.)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자가 또 나왔는데, 그는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 사람은 성남도공의 전 기획본부장으로 정영학이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이 초과수익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승인한 사람입니다. 유동규는 그 대가로 5억을 받을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이뿐이 아니라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새누리당 출신의 최윤길 전 시의장(중간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꿈.)도 40억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있다. 심지어 최윤길은 화천대유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 최재경, 박관천으로 이름은 물론, 심지어 최근 김만배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가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본인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누군지 알아봅시다. 아래의 인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8/2022011800237.html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장 구속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9606.html
(김만배,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기사.)
2-2.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등장.
2009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LH가 공공개발을 다시 하자고 성남시에 제안하고 성남시가 이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남욱(천화동인 4호)인데, 같은 서강대 동문인 정영학(천화동인 5호)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때, 보상이익을 노리고 대장동 개발 부지의 약 70%를 매입합니다. 이때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바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쪽에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고 한 쪽에서는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에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면서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천명해버리면서 자기들의 계획이 꼬인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초로 등장하는 건 이때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수부는 이 대출을 주선한 조모씨의 계좌를 추적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어버립니다. 이때 당시 사건의 조모씨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8개월 간의 수사 동안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 누락을 시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쨌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남욱과 정영학은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2014년에 이재명 후보가 재선되기 전까지 대장동 사업이 표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남욱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리기 위해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 대장동 사업 공모는 8월에 올라옵니다. 이 사이에 하나은행을 필두로 화천대유와 SK증권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 등장합니다. 남욱이 구속됐을 때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는게 김만배(화천대유)입니다.
그리고 곽상도(국힘)가 등장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연합체)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에 대한 의혹이 그것입니다. 남욱의 증언 첨부합니다.
“경쟁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자’며 접촉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들었다.” - 남욱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31/111027903/1
(곽상도-하나금융회장 김정태 기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초 미국의 한 페이퍼컴퍼니에서 152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갑니다. 이때는 화천대유가 첫 배당을 받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인 ‘오크트리캐피탈'이 18년 1월에 미국 델라웨어 주에 ‘어니언 그랜드 에비뉴 파트너스'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델라웨어 주는 세금 낮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입니다.) 어니언은 리딩 REDI 2호에 152억을 투자했고 리딩 REDI 2호는 28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총 180억원을 농협은행을 통해 화천대유에 18% 고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크트리캐피탈의 아시아 부동산자산 책임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상과 함께 대우건설 이사진으로 활동했던 A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A씨는 오크트리캐피탈의 전신인 팬지아데카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박연호는 박삼구 회장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팬지아데카는 2010년 금호산업에 1700억원을 출자한 2대 주주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저축은행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해 볼만한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과 연관이 있고,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를 덮은 윤석열 후보에게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김만배의 누나인 천화동인 3호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19억에 매입하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저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적인 흐름도는 아래의 자료로 정리해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69.html
(왜 대장동 대출은 덮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56707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연결성 기사.)
사건이 복잡하다보니 정리가 길었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 후보가 돈을 벌기 위해서(뒷돈을 받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기에는 공적 환수를 위해 너무 최선을 다했다.
2. 실제적으로 이재명은 돈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3. 대장동은 거의 십년에 걸쳐 일어난 조직적인 택지개발이익을 노린 집단 범죄. 그리고 연관자는 대부분 국민의 힘과 관련있음.
4. 윤석열 후보는 중간에 석연치 않은 부실 수사를 하고 부친 매입으로 얽혀있음.(본인은 무조건 우연이라 하는 중!)
진짜 관련자는 이제 누구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러한 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부 주도적인 주택개발을 잘할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개발을 겪어봤고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시티 건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건국이래 택지개발을 이 정도 수준으로 공적 환수를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선결제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은이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