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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3697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

www.lawtimes.co.kr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자녀들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600만원 장학금으로 받은거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없어 감경안되고
대법원은 그대로 인용한 것

이게 징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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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7777  잠은죽어서자자
자 이제 조국도 징역받았으니 다른 국회의원도 갑시다
3일 전
아들 딸 입시문제랑 직권남용도 있지 않아요?
3일 전
아들도 집어넣을려고 파고 있다네요.
3일 전
3OH!3  starstrukk
안타깝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맞는 거니까요..
3일 전
안타깝지만 죄를 지어서 벌울 받아야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나경원 한동훈도 똑같이 털어서 처벌하라고요;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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