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전쟁" "외계인 같다"‥분노한 헌법학자들
◀ 앵커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가장 분노한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평생 헌법을 연구한 헌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외계인 같은 말이다" 이런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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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극렬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걸 등에 업고 국민, 전체 국민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포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됩니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나다, 법적으로는 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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