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국회 중대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현재 난리난 2030 폐 건강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