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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이다ll조회 622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15) 게시물이에요


의도적으로 국회 중대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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