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감액예산안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에서 국회가 내년도 의원 월급, 수당 등 세비는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677조 4000억원 중 예비비 2조4000억원 포함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액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예결위를 거치며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회 예산 중 의원 세비에 해당하는 수당, 상여수당, 경비 등은 월평균 1333만원으로 올해 1307만원 대비 2% 인상됐다.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에서 내년엔 1억5996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2%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과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정액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300명 국회의원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올해 예산이 283억원인데 내년엔 291억원으로 늘어난다. 의원 특경비에 해당하는 입법·특별활동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41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특경비엔 손 대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 4월에 낸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세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돈은 4년간 1조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예산이 투입된다.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가 많지만 정쟁 중에도 여·야는 세비 삭감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에펠탑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