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개혁] 오늘부터 검사장 관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다음은 없다는 각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장관은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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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 많은 공격에도 법무부장관으로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1. 별건 수사 금지
2. 특수부 폐지. / 임의 수사지휘 금지
3. 인권보호 수사 :(심야조사 금지)
4.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5. 사건배당 추첨 - 전관예우폐지
6. 위법한 수사 구상권청구
7. 검찰 관용차량 특혜 폐지 등
그외 신속 추진 과제까지 발표
공격만 당한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
해야할 일을 전부 수행함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검찰을 바로잡다 겪은 지난 5년간의 모진 수모들
수지 서강준 전화 사건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