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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 끊겨도…울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그대로 추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 국고 보조가 중단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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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도입됐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포함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한다.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낸다.
무상교육 예산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내년 울산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 8600만 원이다. 고등학생 3만 1279명에게 1인당 연간 약 167만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