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법부라는 것은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따름이지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판사들만 있을 뿐)

 

아니 판사가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통위에 난동부리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판사출신이고요

 

 

 

감사원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회의원 하러 갔던

최재형 씨도 판사출신

 

 

 

지금 내란 공범으로 입건되기 직전에 있는 피의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판사출신

 

 

 

 

 

 

참고로 국짐당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라고 함.

 

 

 

 

 

-

이건 이제 그냥 사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합리적이고 정의실현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런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판사들도 있다, 모두가 그렇다는 환상은 없는게 낫다는 이야기)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헌재에서 인용이 되어야 하고 그게 안되면 같은 이유(내란법)로는 다시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니

(내란이 현재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 이유로 탄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함)

이번에 제대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헌재에 압박을 하고

(국회의원 대하듯이는 안된대..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함)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대

 

 

 

1. 집회 참여

현재도 시청, 광화문 등에서 집회 후 헌법재판소로 행진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이는 곳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으니

매일매일 집회 주최측이나 여시 내 달글에서 확인

 

2. 헌법 재판소에 글쓰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헌법재판소 < 참여·소통 < 자유게시판

www.ccourt.go.kr

얘넨 돈 안드는 짓을 제일 열심히 잘하잖아.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탄핵반대한다는 글을

매크로 돌린 것처럼 엄청 써대고 있어. 우리도 탄핵찬성한다는 글을 생각날때마다 쓰자

(여러개 쓸 수 있음 인증 한 번만 하면 다른 게시판 접속하지 않는 한 계속 쓸 순 있어 내용은 여시 내에 검색하면 많음)

 

3. 헌법 재판소에 편지 및 연하장 보내기

2016년도 당시 조국이 제안했던 방법.

최근에 여시 내 댓글에서 봤던 내용은 법조항을 위반하고 판단하고 이런 문구보다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런 문구가 좋을 것 같단 댓이 있었어.

섣불리 판사가 판단할 몫(사법적 판단)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사이트에 글 쓰는 것도, 편지를 보내는 것도 최대한 정중하고 선무당처럼 보이게 써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들이 뽑은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듯 이야기 하거나, 어설프게 아는 척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단 이야기.

최대한 손편지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려주면 어떨까

 

 

 

 

글에 문제가 있다면 둥글게 얘기해주세요 :)

다들 탄핵을 위해!!!!!!!!!!!!

 

[까부냥]

당연히 인용이 되어야 할 사안을 국민들이 빌어야 한다니 참...현실이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