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요 재판 4가지 정리 글 (오해에 대한 설명)

이재명에 대한 오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오해와 악플들에 정확히 반박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

나 역시 정치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타당성과 정의를 믿기에 지지 하고 있어.

이 글은 이재명에 대해 더 깊고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여시들을 위해 준비한 글이고, 판단은 사실에 기반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용이 길지만 정확한 이해와 논리정연하고 정정당당한 지지를 위해서 끝까지 읽어주면 좋겠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 대선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 했어.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란?

공직선거법 제 250조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유포하여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은 그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1. 고의성 부인 : 이재명 대표 측은 발언이 고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 였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해.

2. 맥락의 중요성 : 발언 당시 대화의 맥락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을 했을 뿐,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없었 다고 주장해.

3. 법적 대응 :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 명확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 중이야.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어.

단순히 법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 대장동 개발 의혹 :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에 대해 검찰이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대장동 수익의 주된 흐름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은 입증되지 않았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에 민간 사업자와 함께 공공-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된 도시개발 프로젝트 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았어.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예상보다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둘러싸고 특혜 및 부패 의혹 이 제기되었어.

공공이 총 사업 이익 중 50%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어.

성남시는 공공이익으로 약 5,503억 원을 확보했고, 이 금액은 성남시 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역 발전에 사용되었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은 약 4,0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

이를 두고 "이익 배분 구조가 공정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거야.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치권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었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

이재명 측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였으며,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당시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어.

성남시는 공공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며, 이는 이전의 민간 개발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해.

실제로 성남시는 개발 과정에서 총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했어. 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었어.

사업 구조와 진행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커진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연관이 있을 뿐, 성남시나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공공이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들은 민간 사업자들이며, 이들의 부패 행위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입장이야.

● 백현동 개발 의혹 : 이 사건도 성남시장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는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민간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도시개발 프로젝트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이 사업은 용도변경 과정과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구조 때문에 특혜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되었어.

한국식품연구원의 해당 부지는 원래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제한적이었어.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 이를 주거용지로 개발하게 된거야.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어.

개발 용도 변경 이후, 민간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시설을 개발했어.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되었어.

특히,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어.

용도변경 이후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를 분양해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이를 두고, "민간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익을 제공하여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

이재명 대표는 용도변경 및 사업 진행이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상적인 행정 업무였다고 주장해.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를 유휴 용도로 두는 것보다, 주거용지로 활용해 성남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9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했다"고 강조해.

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되었으며, 민간 이익도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해.

이 사건이 성남시장 시절 정상적인 행정을 문제삼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라고 주장해.

용도변경 자체는 성남시의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했으며, 민간 이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은 당시 부동산 경기와 분양 상황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 위증 교사 :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형 이재선 씨와의 갈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혐의 를 받고 있는 사건.

해당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핵심.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어.

1. 형 이재선 강제 입원 논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을 앓던 형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어.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어.

2. 김병량 전 시장의 증언

김병량 전 시장은 과거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

검찰은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위증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3. 위증교사 의혹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에게 사전에 접촉해 거짓 증언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어.

김병량 전 시장은 이와 관련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이재명은 앞서 말했다시피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혐의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위증교사는 명확한 의사소통 증거가 있어야 성립해.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명확한 증거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어.

왜 맨날 천날 이재명은 재판만 받는가

이렇게 주요 재판 4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어.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을 자주 다루며, 마치 매일 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경우, 일정이 나뉘어 있어 빈번히 소환되는 것.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 일부 언론이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이미지 훼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의 성격은 정치적 탄압의 의혹 이 있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재판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은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어.

최종적인 진실은 법정의 판결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데 도움 준 내 쫄따구의 말로 글을 마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