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헤에에이~ll조회 4647l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외진 곳에서 사람 잡아간다고 소리나서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왜 잡아가는지 이유도 말 안함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제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직권을 남용할 것을 요하므로 직권과 관계없이 체포·감금한 때에는 제276조에 해당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고르기·테스트 전세계 언어 중 3개를 통달하게 해준다면 선택할 외국어는?352 31110..12.22 20:0872208 1
유머·감동 시고르 잡종 … 입양했다394 하니형12.22 17:32105754
유머·감동 @: 와 남ㅁi새는 어나더레벨이구나96 차서원전역축하12.22 20:3887565 3
이슈·소식 해외에서 댓글 6,000개 달린 논란.jpg81 중 천러12.22 16:0488229 0
이슈·소식 근래 공중파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장면50 참고사항12.22 17:3476910 4
민주당 박선원 의원 남태령 답장 Tony.. 12.22 08:55 3747 1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청설모4 31186.. 12.22 08:55 6588 2
직장인 사이에서 의견 갈린다는 3가지 복지8 똥카 12.22 08:54 10954 0
쿠팡 프레시백에 "똥, 쓰레기” …다음 사용자는?2 Nylon 12.22 08:54 6833 0
2층 버스로 지나가 보는 부산항 대교1 뭐야 너 12.22 08:53 1572 0
현재 시국 1짤로 요약.jpg3 Wanna.. 12.22 08:48 10266 5
역대급 공포영화 같은 연출5 탐크류즈 12.22 08:43 8259 2
21:40분에 한 차로 열겠다고 했으나 혹시 그곳으로 트랙터가 빠질까봐 열지 않고있.. Wanna.. 12.22 07:33 8370 1
이 들 김치에도 ㅇ하네1 쿵쾅맨 12.22 07:32 5802 0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1 30646.. 12.22 07:31 3859 2
전국에 있는 윤석열 지지자분들 다 모여주세요2 참고사항 12.22 07:25 5586 0
남태령 실시간 현장 사진.jpg12 위플래시 12.22 07:25 23502 23
농민들 남태령 시위에 젊은 여성이 많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상황이래(positive).. 김밍굴 12.22 07:25 8982 2
최현석이 퍼뜨린 소문이 대부분 진실이라는 여경래 셰프.JPG9 어니부깅 12.22 07:23 25788 4
할머니 앞에서 '왕창'이란 단어를 써버린 PD양반75 31135.. 12.22 07:17 91323 17
무한도전으로 돌아보는 2024년 요약.jpg12 sweet.. 12.22 07:12 13818 8
바베큐 참숯 대신에 날 사가라4 박뚱시 12.22 06:01 6348 1
라텍스가 신기한 애옹5 완판수제돈가스 12.22 06:01 9738 6
광화문 엄청난 청년 인파🔥🔥 외국인 들도 참여2 아파트 아파트 12.22 06:00 8081 1
2021년 미얀마의 모습이 아니다.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 모습이다2 30786.. 12.22 05:54 5925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