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뭔데???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간단하게 말해서 양곡관리법 = 쌀값정상화법

요즘 사람들이 쌀 소비를 잘 안하고, 수입산 쌀, 쌀농사는 풍년이라 쌀값이 폭락하여 22년에는 농가의 1년 순수익=500만원, 한달 60만원이었다고함.

쌀, 식량은 곧 국가안보라서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짓는 사람이 사라지면 식량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임. 당장 러우 전쟁때 밀값 폭등했는데 만약 쌀도 수입해와서 그게 쌀값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농민들이 농사짓고 빈털털이 되지 않도록 남는 쌀을 구매하곤 했음. 다만 그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보다 농민들 쌀 사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이미 쌀값 폭락하고 나서 뒷북으로 산다면? 그래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임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참고로 이 법안이

이재명의 민생 1호 법안,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었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1. 국가재정낭비
윤석열 정부 계산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1조원이 든다고함

참고로 이번 비상계엄으로 날아간 시총이 144조 +
법인세 감세, 초부자감세로 세수손실 약 60조 +
건설사 망하지 말라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구입 22조
... 그만 알아보자

2. 쌀만 사주면 다 쌀농사하러 간다
>> 쌀농사가 얼마나 기피대상 농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 약간 기본소득주면 일안한다, 복지해주면 놀고먹는다와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농사가 그렇게 쉬운거였나??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반박한 내용 대신함

신 : 이 역시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요. 지금 쌀은 농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쌀값이 좋다고 쌀농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쌀농사는 밭이라든가 산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서만 생산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좋다고 쌀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이 좋다고 짓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역대 쌀값이 가장 좋았던 해에도 농지는 줄어들고 있고요. 쌀값이 떨어진다 해도 농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의 통계를 보면 쌀값과 재배 면적이 증감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 농민들이 쌀을 무조건 많이 생산하면 어쩌냐?
>> 신 : 이번 양곡관리법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하기 전에 관측하고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재배 면적을 좀 줄여서 생산량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을철에 생산되는 쌀의 과잉 생산 상황이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과잉이 발생한다면 시장 격리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부한 악법이다
>> 문재인 정부와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름. 문재인 정부에서 저 법안을 반대한 쪽은 기획재정부인데, 기재부는 이재명이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반대하였고 선별 지급만 줄기차게 주장.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기재부 홍남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달랐음. 홍남기가 2만원 통신비 지급 이런거 할때 이재명은 그런거 효과없다고 경기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함. 홍남기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

문재인 정부에서 튀어나온 오열들이 한 둘이 아니다만 그 중 최악의 오열 셋을 꼽자면 지금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 윤석열, 종로구 국회의원이 된 감사원장 최재형 그리고 기재부 장관 홍남기다. 오열도 이런 오열들이 없다.

그리고 웃긴포인트.
거부권 발동해놓고
이재명이 양곡관리법 주도하니까
선거때 농민들 표심 잡으려고 추가 구매함..
+ 이재명이 황당했다는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