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될 여지있는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하면
특검 등 올라가있는 법안 자동 발효.
한명씩 차례대로 탄핵하면
전부 시간만 끌 확률도 높거니와
순차 탄핵하는 그림은 국짐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여론 짜기 좋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깔끔함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침 : 내란가담, 내란동조, 내란방임 중 아무거나 고르면 돼
솔직히 계엄해제 직후에 국무위원 다 날려도 됐었지만
혼란 방지를 위해 여태 살려둔것
내란가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할 인물들을
굳이 계속 자리에 앉혀둘 이유? 없지.
내란범죄자인데 뭔 국무위원 ㅋ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시 재적 과반수 (150이상)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짐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탄핵 기준적용하라고 우기는중 ㅋ
저것도 말이 안되는건데
괜히 입씨름하면서 시간 보낼필요 없고 무시하면 돼
왜냐면 총리 포함 국무위원 탄핵안은
‘권한대행 이전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82539?sid=100
노종면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법안 자동 발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n.news.naver.com
+한꺼번에 날리는 건 이미 플랜 있을거고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날릴건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