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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건좀
2개월 전
안녕으
저런일이 종종 보이네 저번에 숭실대 14000명 합격시켰던데
2개월 전
Honey잼
달콤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과 편지에 오류로 아무것도 안써있던것도 레전드
2개월 전
toast
토스트
저 고3때 실시간으로 숭실대 합격-취소 목격함 ㅠㅠ 애들 울고 아비규환…
2개월 전
준쨩안뇽?
이건 붙여줘야지 지들이 실수한 거니까
2개월 전
ounnnae
엥...
2개월 전
이건아니지예
와 어떡해
2개월 전
플레이브 봉구
이건좀.
2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실수라고 넘어갈 일이냐고 책임져야지
2개월 전
Snsjsk
합격시켜줘야지..아주대 포기한거를 아주대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
2개월 전
기차역
법적책임은 지겠다고 했으니까 1년치 재수비용을 학교측에서 줘야할 것 같네요
2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저건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을거에요
2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대학 측의 단순 전산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지요
특별한 청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오류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쪽으로 가도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실익이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합격 여부가 뒤바뀐 것이 억울할 수 있고, 통보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부정입학이나 원래 합격자에게 불합격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만약에 저게 법적으로 간다면
학생 측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법정에서 다툰다면
유선으로 통보 해줬으니 합격 아니냐
미리 유선 통보를 받았다 해도 합격자 발표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타 대학 등록 포기한 학생 잘못 아니냐
2개월 전
정구
싸가지 레전드네
2개월 전
미라클00
저건 진짜 에바 아니야?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타학교 갔지 너무 화날 것 같은데
2개월 전
설탕과재즈
재즈에 설탕을 묻혀
이건 붙여줘라
사람 인생 망치지말고
2개월 전
김랜선
와…정원외라도 넣어줘야하는거 아녜요?ㅠㅠ 강제 재수하게 생겼는데..
2개월 전
아씨
수시 이미 합격해서 정시로도 못갈텐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건지
2개월 전
Montblanc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한 학생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재수 안 해도 되는 걸 재수 하게 만들었잖아요
2개월 전
세
♡
ㄹㅇ로요.....
2개월 전
록산느의 탱고
ㄹㅇ요..
2개월 전
Hikite
ㄹㅇ,,, 재수 비용 대준다쳐도 공부는 본인이 피똥싸면서 해야되는데 그 시간과 노력과 정신적 피해는 어쩌며 재수했는데 떨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책임지는데요…ㅠ
2개월 전
닉넴넴넴
와 이건.. 재수비용 + 4년 등록금까지 줘야된다
2개월 전
덱스터
이건 진짜 왜저렇게 된건지 밝혀야될듯? 한명만 그런거면 더 이상한데
2개월 전
뤼뮈뉘귀
사과드리면 니들땜시 강제 재수해야되는게 취소되냐고🔪
2개월 전
기영이
책임지고 입학시키세요
2개월 전
옴므
아니 도대체 이런 실수는 왜이렇게 많나요.... 답답
2개월 전
왕이샹
Nicholas
와 이걸 보상을 대체 어떻게 함..
2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엥 미친건가 학생 강제 재수시키게 만들고
2개월 전
여나남
어때 여나남?
사람의 인생이 달린건데 일처리좀…
2개월 전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장난하냐 한 사람의 인생갖고..?
2개월 전
leesu211
나였음 소송한다
2개월 전
ㅇㅐ옹
미친...
2개월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정신 나갔네 제대로 책임지시길...우리나라 사람들 대입에 예민한거 모르나...
2개월 전
미니스톱프트콘
저걸 보상을 어떻게 해... 1년치 재수비용 줘봤자 떨어지면 끝인데 뭘 어떻게 보상할건데..
2개월 전
라인out
개못됐네
2개월 전
배구파
저건 재수학원비용까지 다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 ㅋㅌㅋㅋ
2개월 전
이오후
교육감이 협의해서 해당 학생 합격처리 했다네요
1개월 전
lalala
와 진짜요??? 와 다행이다
1개월 전
우아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6029
DGIST입학했네요 축하합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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