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서진이네?ll조회 913l

>

www.youtube.com/embed/gEU5Iu3OHKY

(신장식의원 바로 이 직전 이야기들에
열받아서 목소리 높아짐 상태임을
감안하고 듣길 바람ㅋㅋㅋ.. 국짐 얘기했음)

(영상 못보는 상황인 여시들 위해 요약)

  • 탄핵(선고)='지지율'
  • 여기서 말하는 지지율이란 한마디로 '주류 국민들의 목소리'

일단 신장식의원 말 참고해서 하나 덧붙이고 갈게
우리는 이전 탄핵재판 말고 이전에 2번의 탄핵재판을
겪어왔는데 이 2번의 탄핵재판 이후 생겨난것이

1. 헌법과 법률 위반
2. "중대성 요건" (NEW❗️)


바로 '중대성 요건 추가.

  • 한마디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보는 것.
  • 근데 이 중대성이란 것을 각 재판관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님.
  • 사실상 여기서 중대성 요건이란 건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냐 작냐 ㅇㅇ"
  •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 탄핵을 적극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보고 이 탄핵의 중대성을 판단한다는 것.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찬성하여 탄핵안은 가결되었지만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집회를 했음.
심리결과->위법은 있었으나 '중대하진않다'

(굳이꼬투리잡자면이라크파병정도)

박근혜 탄핵 당시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으로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탄핵찬성'촛불집회
심리결과->탄핵사유해당
(탄핵될정도로 중대함인정)
  • 우리가 여론 조사에 참여하여 보이는 탄핵에 대한 의지
  • 우리가 집회에 나가 '빛'으로 전달하는 탄핵찬성의 의지
  •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내는 목소리들 (ex 대학교, 종교인들 등의 탄핵지지 시국선언)
  • 이것들이 모여 재판관 한사람한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의 분석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2찍들이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고 그 모아진 목소리들이
재판관 한명한명의 정치성향을 넘어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



(단순히 눈치를 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이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 하는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눈치본다도 맞고

중요한 건 이런 논리라면 2찍들의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 시키는 것 ㅇㅇ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ㅇㅇ

어차피 우린 대통령 당선 될때까지
달려가야 하니까😘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 세계를 위해)











 
제목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5일 전
이 숏츠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5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우정테스트 앎? 뒤에 뭐붙임?310 더보이즈 상연8:4767121 0
유머·감동 다시 보는 플레이브 은호 10년전 믹스테입 가사수준210 친밀한이방인7:3282943 7
유머·감동 영화관에서 지코바 치킨 먹는 관객 민폐 논란.jpg108 울지마13:2350547 0
이슈·소식 현재 800플 넘어가며 논란중인 부대찌개.JPG100 우우아아8:2269815 0
유머·감동 동호회 술값 N빵 논쟁.jpg87 게임을시작하지14:0536319 1
"새해부터 길거리서 흡연시 벌금 37만원”…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한 '이 나라'13 뭐야 너 01.04 16:33 12647 0
진짜 대박이라는 2024년 배우 박보영 버블 연말결산...twt9 훈둥이. 01.04 16:32 11087 1
샤이니 키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 후원금 5천만원 기부2 멀리건하나만 01.04 16:12 3473 1
얘들아 제발 도와주셈 엿댔어 이거어떡해? 다시 태어날 수.. 01.04 16:07 6438 0
현재 장갑차까지 끌고 와서 막는 중1 이시국좌 01.04 16:06 7219 0
무안공항 참사 해외 전문가들 반응12 cheol.. 01.04 16:05 14363 0
4각 쌍둥이1 qksxk.. 01.04 16:02 2443 0
경호처가 몸싸움으로 막는 거 이제서야 보임11 김규년 01.04 16:00 14342 0
1년동안 20억 넘게 기부했다는 아이돌..jpg18 peace.. 01.04 15:56 15575 21
충격적인 동요 개똥벌레 진짜 가사1 똥카 01.04 15:56 5483 0
오늘 2찍인 아빠랑 나랑 불꽃싸움함12 따온 01.04 15:51 11874 3
푸바오 근황10 더보이즈 상연 01.04 15:38 11172 0
현재 폭주중이라는 애슐리퀸즈.JPG65 우우아아 01.04 15:32 99456 2
MBC 실시간 헬기 띄움 원 + 원 01.04 15:31 8180 1
[속보] 관저 앞 1박2일 집회 민노총 조합원 2명 체포…폭행 혐의3 뚜비뽀 01.04 15:14 3675 0
AV 신인배우 닥전 vs 닥후.jpg60 홀인원 01.04 15:11 90919 3
김정현, KBS 시상식서 8년 전 잘못 사과… 소속사 "특정 대상에게 한 것 아냐"..1 31186.. 01.04 15:07 4793 0
TXT 휴닝카이, 제주항공 참사 유족 위해 5천만원 기부 "작은 도움이라도" [공식..2 NCT 지.. 01.04 15:06 664 1
논란의 물피도주1 요리하는돌아이 01.04 15:05 1556 0
7000원 넘보는 계란값... 설 앞두고 AI의 역습 '금란' 우려 커졌다1 재미좀볼 01.04 15:01 922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