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합격자 레전드 레깅스 사건.jpg

[킹크랩또먹고싶다]

와나.. 그 여자분은요??

[다크초코나무숲]

찾아봤는데 막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 걍 증거불충분 무혐의임 오해여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A씨가 찍은 첫 사진엔 B씨가 허리를 굽힘으로써 B씨가 레깅스를 착용한 뒤편 허벅지가 대부분 노출된 장면이 사진 구도의 중앙 부분에 촬영
행정법원 "A씨가 사진촬영 고의 있었단 확고한 증거 없어" 퇴학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신체부위를 촬영했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 노출 사실을 촬영 이전에 미리 인식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 복장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질 정도로 이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촬영목적인 같은 조원들은 사진에서 아무리 봐도 단순한 주변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진 구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A씨가 조원들을 촬영하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촬영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상,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촬영한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