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308679_returnll조회 3608l


최상목 측 "공수처법 때문에 무대응”…민생경제에 집중 | 인스티즈
최상목 측 "공수처법 때문에 무대응”…민생경제에 집중 | 인스티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오늘(7일)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은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일과 4일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공수처법의 '독립성' 규정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와 관련해 지시나 의견 제시 등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 요청에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는 게 된다"며 "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최 대행은 관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지만, 최 대행은 정부 기능의 안정을 위해선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격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원론적 언급만 이어갔습니다.

기껏 생각해낸게 이거냐



 
게다가 처음부터 뭐라 했을때 바로 대답 못하고 이제야 저런말 하는거 보면
여기저기 똥줄타며 자문 구하고 구해서 나온 대답인거 같아서 더 짜침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거절한거다 / 거절한 적 없다로 갈리는 대화.JPG193 우우아아04.05 23:2551896 0
이슈·소식 기 𝙅𝙊𝙉𝙉𝘼 쎄다는 정치인.JPG472 우우아아04.05 13:57109187
유머·감동 신생아 학대로 난리인 대가대병원 충격적인 점184 돈키호태 도플라..04.05 17:3490112 5
이슈·소식 현재 서로 충격받고있는 비행기 스몰토크.JPG143 우우아아04.05 15:04105162 2
이슈·소식 현재 정재형 채널에서 밝히고 난리 난 박경림 무명시절.JPG330 우우아아04.05 18:2491347
병원 신분증 검사 첫날 모습.jpg1 서진이네? 03.31 19:28 8424 0
우려했던대로 다 폭싹 무너진 미얀마 상황3 네가 꽃이 되었.. 03.31 19:20 15267 0
폭싹 속았수다 촬영 종료 후 스태프 배우들에게 보낸 임상춘 작가의 편지6 박뚱시 03.31 19:17 20964 0
포스터•스틸 공개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jpg1 다시 태어날 수.. 03.31 19:15 1226 0
성폭행한 남편 대신 합의하겠다며 10대 피해자 계속 찾아간 아내, 결국2 애플사이다 03.31 19:11 4388 0
안 하면 손해라는 운동.jpg 옹뇸뇸뇸 03.31 19:08 5822 2
하 떵개떵 이 웃수저들6 헤에에이~ 03.31 19:05 34816 2
14살에 전라 노출씬 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상아6 디귿 03.31 19:04 16914 0
선 넘는 개그가 취향이라 참 난감하다 멍ㅇ멍이 소리를.. 03.31 19:04 1674 1
남자가 무슨 음료 마시면 없던 정도 떨어지는지 쓰고 가는 달글4 똥카 03.31 18:58 1631 0
혀 내미는 대만 치어리더.gif1 숙면주의자 03.31 18:56 3711 0
사진 한장 올렸다가 해고된 직원4 참고사항 03.31 18:37 16892 0
친구 강아지한테 유동근 닮았다고 한게 많이 잘못한거야?(본문수정)1 성우야♡ 03.31 18:34 5217 0
울집 냥냥이 졸다가 잠들 때 침대에 냅다 코 박는거 너무 짱귀임.gif1 NCT 지.. 03.31 18:33 1766 2
전국민한테 몸캠 생중계.jpg1 차서원전역축하 03.31 18:33 4986 0
성인 89%가 틀린 수학 각도 문제.JPG1 멍ㅇ멍이 소리를.. 03.31 18:25 977 0
가볍게 알려주는 돈세탁 하는 방법1 차서원전역축하 03.31 18:15 3506 0
김수현 기자회견 요약 짤1 162cm 03.31 18:13 22451 0
역대급 청량곡을 들고 나온 '템페스트 - Unfreeze MV' 드리밍 03.31 18:09 246 0
엠넷 서바 출신 걸그룹 izna 'SIGN' MV 동구라미다섯개 03.31 18:08 263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