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피지웜스ll조회 2966l

"문제풀이 시켜 아이 망신" 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검찰 판단은? | 인스티즈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라는 짐을 벗게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결과 나오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부터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A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적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jeonbuk/5662128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305 샷샷시03.18 11:1667104 0
이슈·소식 현재 서로 문화충격 받는다는 참외 깎는 법.JPG150 우우아아03.18 14:3476577 0
유머·감동 요즘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혐오문화.jpg172 배고프시죠03.18 12:2493989 2
유머·감동 귀신은 진짜있다 vs 가짜다137 Diffe..03.18 14:2553434 0
이슈·소식 기괴하다고 말나왔던 침대CF 충격 결말....jpg126 우우아아03.18 10:03102368 8
있지 예지가 닮은거 같다며 받았다는 고양이 사진(ft.회사직원분)126 캐리와 장난감.. 03.12 11:45 145560 14
얼빠 엠비티아이 4대장3 Jeddd 03.12 11:31 13271 0
[단독] 기대주 신인그룹 뉴비트, 선공개곡 'JeLLo' KBS 가요심의 부적격 죽어도못보내는-2.. 03.12 11:17 319 0
현재 댓글 난리난 어떻게 읽히는지 논란이 된 글138 따뜻하군 03.12 10:31 124159 0
🚨현재 초비상 걸려서 재량휴업한다는 학교들🚨58 우우아아 03.12 10:30 111471 0
귀여움 한도초과 루이바오💜4 7번 아이언 03.12 10:29 9005 1
[단독] 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나9 재벌 2세 03.12 10:16 7635 0
뉴비트, 오늘(12일) 2차 선공개곡 'HICCUPS' 발매..역대급 파격 데뷔 행.. 원하늘 노래=I.. 03.12 10:11 425 0
현시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국인1 혐오없는세상 03.12 10:07 6362 0
우울한 감정이 극에 달하던 때 저장했던 짤 언더캐이지 03.12 10:05 13196 0
당신의 닉네임이 소원 하나 들어줍니다6 비비의주인 03.12 10:05 712 0
삼합회 간부 딸래미라는 홍콩 출신 배우5 실리프팅 03.12 10:05 18100 0
짹에서 녹내장 얘기 나와서.. 제발 어두운 데서 폰하지마...3 Twent.. 03.12 10:04 15447 0
판) 반반 생활비통장 부모가 자기 애 옷 사주면서10 김규년 03.12 10:04 16278 0
티파니의 뷰티 유튜브 '부글부글' 16일 첫 공개1 서태웅여자친구 03.12 10:00 6601 0
광화문 앞 15만명 "새봄에는 새나라로” 윤석열 파면 촉구 워녕럭키비키 03.12 09:47 980 0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美업계, 트럼프에 호소5 밍싱밍 03.12 09:44 7395 0
어제자 인간 생로랑 소리들은 차은우.jpg1 하뤼보 03.12 09:30 7939 1
실시간 예매율 1위 갈아치운 영화1 등피유 03.12 09:30 10375 0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남편이 카드 정지시켰어요”108 성우야♡ 03.12 09:00 129210 2
급상승 게시판 🔥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