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베데스다ll조회 2006l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신현보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266 샷샷시11:1653999 0
이슈·소식 현재 서로 문화충격 받는다는 참외 깎는 법.JPG130 우우아아14:3459304 0
유머·감동 요즘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혐오문화.jpg146 배고프시죠12:2475394 2
유머·감동 귀신은 진짜있다 vs 가짜다106 Diffe..14:2539644 0
이슈·소식 기괴하다고 말나왔던 침대CF 충격 결말....jpg105 우우아아10:0385474 6
'쯔양 협박' 전 파이낸셜뉴스 기자, 징역 2년·법정구속 이시국좌 02.24 08:01 931 1
메이플랜드 '뇌전 수리검' 9개 '단 1원'에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1 짱진스 02.24 07:49 1728 0
아이돌은 좋아했지만 소속사에서 반대한 노래1 31135.. 02.24 06:51 2314 0
'하얼빈', 이동욱 섭섭함 토로에도 손익분기점 못넘었다..10만 남기고 안방극장行1 제미나이 02.24 06:18 6944 0
내일이면 떠난지 20년이 된 배우2 멀리건하나만 02.24 04:58 6278 1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재출시 차유진(TeS.. 02.24 04:14 2673 0
이재명 페이스북 업뎃 (feat.조선일보😡) 알라뷰석매튜 02.24 02:54 1041 2
가짜뉴스유포하는 유튜버에게 벌금 10억까지 내게하는 법안 나옴!!1 네가 꽃이 되었.. 02.24 02:54 441 0
트위터에서 원트 삭제하면 거기 인용트윗들도 시간 지나면 안 보이나? p0206.. 02.24 00:20 530 0
김종민X이준, 새벽 오징어 조업 확정 "10년 만에 돌아왔다" (1박 2일)[종합].. swing.. 02.23 23:54 515 0
미국 요즘 k 문화가 뜨니까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편승해서 돈벌려는 교포들4 성우야♡ 02.23 23:53 18719 0
종아리 쥐 나고도 '金+개인 최고점'…김채연 "세계선수권, 작년보다 더 잘할게요" Pikmi.. 02.23 23:35 3971 0
'언더커버 하이스쿨' 1화 속 서강준1 미드매니아 02.23 23:31 3153 0
남편의 체취로 파킨슨병 알아본 아내4 언행일치 02.23 23:30 8085 1
"성관계하다가…” 한국 2030 사이서 매독 급증세2 멀리건 02.23 23:13 9521 0
폭설에 웨딩 촬영해서 화재된 부부53 요리하는돌아이 02.23 23:12 68444 7
현재 테일즈런너 유저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라이브 방송............14 쟤 박찬대 02.23 22:35 18889 0
켄지한테 두번이나 타이틀곡 받아온 남자아이돌 철수와미애 02.23 22:03 2214 1
친구들이랑 걸스나잇+수다 떠는 것 같은 예능 토크쇼5 드파운드먼트 02.23 22:02 19378 0
제니가 선공개한 4곡 중에서 최애곡은? 주상절리젤리 02.23 21:48 466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