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베데스다ll조회 2006l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신현보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파묘된 윤성빈 과거 행적들....jpg122 김규년03.17 21:0692315 2
이슈·소식 질이 없는데 임신 '기적'…칼에 찔린 상처 때문에?140 류준열 강다니엘03.17 13:55110116 1
정보·기타직장인들 요새 삶의 낙이 뭔지 써보자124 제미나이03.17 22:1650134 0
이슈·소식 체온, 분위기, 외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향수.JPG218 우우아아03.17 14:38107705 4
유머·감동 제로음료 먹는 게 이해 안 되는 윤성빈70 He03.17 18:0476725 0
34년만에 드디어 탄생, 교촌 신메뉴 양념치킨 리뷰(실패)1 유난한도전 03.11 19:04 2337 0
이주승 미라클 모닝 새벽 1시 출근 루틴5 Jeddd 03.11 19:04 19906 3
실시간 미주갤 근황1 누가착한앤지 03.11 18:46 4487 0
고양이가 좋은 아기골댕이1 Jeddd 03.11 18:41 2094 0
못 먹는 사람한테는 거의 고수와 같은 급이라는 채소.jpg2 고양이기지개 03.11 18:34 2725 0
'블핑' 로제 헤어스타일리스트, 갑작스런 사망…체중 10㎏ 빠지고 오한6 삼전투자자 03.11 18:34 29873 0
결혼해서 살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혼자 살면 왜 꼭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걸..1 코카콜라제로제로 03.11 18:33 4027 0
동물의 성욕은 더러운 거다vs괜찮다 논란4 딸기햄찌 03.11 18:27 9154 0
소속사도 모르게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 기부한 엔하이픈 선우1 퇴근무새 03.11 18:14 2991 3
원할머니 보쌈에서 은근 코어층 탄탄한 거8 쟤 박찬대 03.11 18:14 6735 0
30대 여자인데 나만 다이슨에어랩없음, 나만 애플워치 없음, 나만 입생로랑틴트 없음..1 헤에에이~ 03.11 18:14 4435 0
아니 이 정도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을 정도야.......???????2 누가착한앤지 03.11 18:14 6498 0
"딸뻘과 로맨스" 이정재♥임지연, 캐스팅 혹평 쏟아졌다…시작 전부터 기대 '와장창'..96 박뚱시 03.11 18:13 126640 0
연예인들 여행 방송이 ㅈ같다는 사람 혐오없는세상 03.11 18:03 2480 1
서하준, 장신영의 남자 된다..'태양을 삼킨 여자' 주연 캐스팅[공식]1 애플사이다 03.11 18:03 720 0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쌍커풀 푸는 수술7 He 03.11 18:03 11220 0
이창섭이 부르는 버즈 '겁쟁이' 차서원전역축하 03.11 18:02 290 3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살 빠지는 이유1 리프팅크림 03.11 18:02 4249 0
세계 최고의 도넛 TOP 10 공개...4위는 한국의 '꽈배기'였다5 캐리와 장난감.. 03.11 17:55 9803 0
"기괴한 비주얼"…'백설공주' 난쟁이 예고편 공개에 갑론을박1 피지웜스 03.11 17:43 830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