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고양이기지개ll조회 58l
헌재 9인 완성체 될까…'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2일 시작 | 인스티즈

헌재 9인 완성체 될까…'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2일 시작 | 인스티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22일에 열린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며 사실상 헌재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자 헌재가 관련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1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며 “조기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날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헌재는 현재의 8명 체제에 더해 9명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169 우우아아03.16 15:10127671 2
이슈·소식 현재 해외에서 욕 먹고있다는 한국 프로그램148 세기말03.16 17:01125294 3
유머·감동 호남 출신들만 이해 못하는 상황119 옹뇸뇸뇸03.16 23:4661837 2
이슈·소식 현재 난리 난 경기도에서 제일 안 유명한 동네.JPG103 우우아아03.16 21:5173576 0
유머·감동 가슴 큰게 왜 좋다는지 이해안감83 판콜에이03.16 18:2289489 0
윤석열 나오니까 호랑이 곶감처럼 조용해지는 사람들 참 ㅋㅋ 지상부유실험 03.10 15:07 2326 1
"무신론자인 우리 아빠 천국 갔을까요?"…교황 답변 뭐였길래2 31110.. 03.10 15:07 11545 4
이준, 메인 PD 등극→홀로 야외취침 새드엔딩('1박 2일') nowno.. 03.10 14:59 1512 0
오늘 한국 발매하는 아일릿 일본 OST 제발 음방 돌아줬으면 하는 이유… 파파파파워 03.10 14:54 1821 0
'냥집사' NCT 텐, '동훌륭' 뜬다…수제 간식 3종 세트 예고 swing.. 03.10 14:39 821 1
여돌 취향 말하는 달글4 샷샷시 03.10 14:37 1843 0
먹고 싶은거 다 먹는데도 체지방률 11퍼라는 심으뜸4 원하늘 노래=I.. 03.10 14:33 8382 4
기자단 "수천, 수만, 국민 살인하려던 건 반역이자 내란" 우리가언론사 나도.. 03.10 14:32 819 2
디스크 때문에 운동 시작했다는 아이돌.jpg1 데헷헷 03.10 14:31 5330 0
미야오 더블유 Vol.4 우먼 커버 7종2 솜마이 03.10 14:18 2174 0
꽃집을 통째로 옮겨온 것 같은 황동주가 이영자한테 선물한 꽃다발 크기48 헬로>.. 03.10 14:13 69315 12
트위터에서 난리난 집단 린치사건.jpg 고소 03.10 14:13 3817 0
국회의원~ 가문의 역광 ㄷㄷ 인스티즘 03.10 14:12 1368 0
직장내 일머리 없던 사람 얼마나 일 못했는지 적어보는 달글.jpg4 완판수제돈가스 03.10 14:08 12155 1
윤석열이 체포 전에 이재명 만큼은 물귀신으로 어떻게든 끌고 갈테니 정권 재창출 해달..3 아우어 03.10 14:07 1774 0
(영상주의) 공항 여성 직원 인질로 잡아서 칼 겨눈 흉기난동범한테 자기가 대신 인질.. 31110.. 03.10 14:07 2192 2
넷플 1위 '폭싹 속았수다' 제작비가 600억인 이유1 03.10 14:06 4253 0
피부과 천만원쓰고 "주관적인" 느낌 요약..twt285 베데스다 03.10 14:06 118891 7
아이유 정말 너무 혼란스러울 거 같아...x (feat.홍진경)1 qksxk.. 03.10 14:05 11642 0
다이어트할때 가장 힘든것1 데뷔축하합니다 03.10 14:05 4525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