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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 민주당, 상법 개정 재착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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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설 연휴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새 목표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지만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멈춰섰다가, 최근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 전 법사위 통과 목표... 지연 없이 간다"
민주당 내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와의 통화에서 "TF는 (상법 개정을) 지연없이 가보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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