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근황

 

 

[동네고슴도치]

아제발 제한좀 두세요 몇년이내 재수급 불가 이런거

[꾸구앙깡]

법은 민주당이 집행합니다

[현이]

집행은 행정부가 하겠죠 민주당이 제정하는거구요

[꾸구앙깡]

그 모든 걸 민주당공산당이합니다

[홍경♥︎]

...?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건가요?

[일생가?]

홍경♥︎에게
민주당은 공산당이고 자기들은 진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안 소 희]

행정부가 민주당인가요? ㅋㅋㅋㅋ
민주무새 웃고 가네요 ㅋㅋㅋㅋㅋ

[불닭볶음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웃기다 말도 안되네 ㅠㅠ 어렸을 때 ... 사회안배웠나 ㅠㅠㅠㅠ

[리무루]

민주당한테 얘기해야돼요 어차피 쪽수많은쪽의견대로 가기때문에 애초에 저거 올린것도 문재인때고

[베네틴트]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고 실업으로 인해서 받는 돈인건데
심지어 실업급여는 그만둔다고 다받는거 아니고
자발적 퇴사는 안되는데 제목 자극적으로 뉴스나오는것도 그렇고
글고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게 머가 문제예여? 우리나라에서 적법한절차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내고 4대보험내고 낼거다내던거라 실업급여 받는건데?? 누가보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듯한 워딩이네

[부훙이]

22….

[옥장판]

33 같은 생각입니다

[현이]

그러면 고용보험 보험료 올라도 별 말 없으시겠네요?

[베네틴트]

네!!!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자동차보험도 무사고경력쌓이면 저렴해지잖아요 왜 4대보험은 안정적으로 고용해주는사람한테는 혜택이없어요????? “보험”이잖아요!!! 근로자의 급여에따라서만 책정되는건 잘못됐죠!!!!

[현이]

반복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는요?

[멜로망스 노래하는 김민석]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아요

[현이]

멜로망스 노래하는 김민석에게
자진퇴사 해놓고 실업급여타게 잘린걸로 해달라는 애들 개많아요 진심ㅋㅋㅋ

[현이]

애초에 정책 목적이랑 다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건데ㅋㅋㅋ

[베네틴트]

제도적으로 개선하는건 저도 봤는데여??? 근데 외국인노동자가 실업급여받는게 왜 문제예여???? 진짜궁금해서여 뭐 공짜로 주는것도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그래여 진짜 너무궁금해여 좀알려주세여 머가문제예여??????

[단다단]

근데 외국인은 짤리면 자기나라가야하는거아니에여?

[베네틴트]

왜여??? 제친구도 국제결혼했는데 아직 배우자가 이민안해서 외국국적 유지중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근로중인데???? 외국인노동자라고 무조건 취업비자로 온다는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여?????? 외국인은 무조건 취업비자로만 한국에 올수있는나라인가요????
저 단기알바로 공장알바했을때도 국제결혼한 분들 공장일 많이하셨어여 그분들이 한국국적이실지 외국인신분이실지 모르는거아닌가여??? 이유가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않았을까요?? 무직상태인데 취업비자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는 말씀이세여????

[단다단]

베네틴트에게
네 퇴사하면 구직비자로 넘어간다고하는데여? 6개월동안 구직비자로 넘어가서 실업급여타먹고 다른곳 취업해서 다시 취직비자로 넘어간다는데요? 님이 좀 급발진하는것같아요 아무도 결혼비자 배우자는 여기서 뭐라고하지않는거같아요

[베네틴트]

단다단에게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전부 취업비자로만 입국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결혼비자로 들어오고 노동하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는 한국에 단한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 취직비자로만 입국할 수 있고 그 외엔 절대 불가하단 말씀이신거져??? 왜 급발진이라하시지 물음표가 많아서 그래여??? 그럼앞으로 한개씩만붙일게여!!!!!

[단다단]

베네틴트에게
이해가 잘 안되셔서 다른말하시는것같은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거의 취업비자거나 불법외국인들이에요 결혼비자 외국인은 여기서 초점이 아니란말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업급여 다먹고있다고 얘기하고있는데 왜 이상한소릴하세여

[현이]

전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르고 한 적 없는데요?ㅋㅋㅋ 왜 허수아비 세우고 때리세요ㅋㅋㅋㅋ

[베네틴트]

저는 본문기사얘기한건데여?? 본문기사에서 시럽급여라는 워딩말한건데여????? 시럽급여가 문제없는 워딩이라고 생각하세여????? 자극적기사제목이 문제라고 하는데 왜 허수아비라그러세여???? 시럽이라고 부르는게 싫다니까여??? 무슨의도로 쓴지 너무 뻔해서 싫다니까여???? 왜그러시지???

[현이]

베네틴트에게
본문기사를 얘기할거면 내 댓글에 왜 답글을 달아? 아이큐 낮은 티 내지 마셈ㅋㅋㅋ
물론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짤려서 재취업 기간동안의 생계유지같이 원래 제도의 목적대로 사용한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되는데 일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관두고 실업급여 타게 잘린걸로 해달라는 애들, 실업급여타서 여행가는거, 비싼 물건 사는거에 맛들려서 계속 일하다 관두고 일하다 관두고 반복하는 애들한텐 시럽급여 맞지 그리고 이런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실업급여로 3조에서 12조가 나갔겠지? 니가 생각하는 그 의도 보이라고 저 기사 쓴건데 뭐가 불편한건지ㅋㅋㅋ

[204175_return]

444

[햄여운 귀스터]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있는 보험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지면 정책적으로 줄일 필요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하고 금액도 횟수도 악용하기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3개월 6개월만 일하고 그만큼 놀고 다시 일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여요.

[몽다]

실업급여 노리고 파견직만 전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몽다]

매년 그런식으로 꽁돈 벌어가는 거임..

[징징쨩]

222... 허점 너무 많은 제도

[그날까지]

맞아요 진짜

[내안의]

333 한번 받으면 다시 3년동안 고용보험 납부 해야하는 등 제한 걸어야함

[나를묶고가둔다면뱃길따라이백리버터플야도란새들의고향그누가아무리자기네땅이라우겨]

4

[회색분자]

파견직더 세금 내긴 하잖아요?

[qwerty1234567890]

55

[더워잉]

실업급여 횟수 제한 있어야됨 그거 타먹으려고 놀고먹는 사람들 은근 많음

[웅이어머니]

대체 왜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지

[레모니온]

기사에 떡하니 재취업 숨기고 중복수령이라고 박아놨는데도 문제없다는 건 기사를 안본거임 아니면 악용하던 사람인거임?

[kanamman]

부정 수급 잡아서 족칠 생각을 해야지 실업 급여 시스템 자체를 욕하는 건 뭐냐 3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는다? 니들 주변에 그런 애들 진짜 있다고? 3개월하고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는지 방법 좀 나도 할라니까

[펩시제로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거고요.

그럼 만약 반복수급자를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 글 자체가 목적성이 다분합니다.
피상적인 원인지목을 잠깐 멈추고 통계와 현장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원인이 보입니다.

글이 길어서 요약부터 하자면, 반복수급의 원인은 수급자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업종 자체의 특성 때문이고
애당초 반복수급 줄이는 걸로는 고용보험 적자를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구요? 한번 읽어보세요

[펩시제로제로]

분석 결과, 4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특정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종사상 지위보다 업종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종은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원, 시설관리 파견 노동자, 학교 다문화 언어 강사입니다. 모두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이들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짧아 원치 않은 실업이 반복되는 건데, 일률적으로 수급액을 깎는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펩시제로제로]

■ 반복 수급자, 특정 업종에 몰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고도 반복 수급자가 될수록 일부 업종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기준, 5년간 1회 수급자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보건복지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4회 이상 수급자부터는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수급자에서 제조업 비중은 4.1%, 도소매업은 1%에 불과했습니다. 1회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간에 업종별 차이가 뚜렷한 겁니다.
게다가 5회 이상 수급자는 1회 수급 때부터 마지막 수급 때까지 거의 같은 업종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처음부터 1회 수급자와는 다른 업종별 특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회 수급자 : 제조업(19.9%) > 도소매업(12.1%) > 건설업(11.8%) > 보건복지업(11.2%) >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10.2%)
5회 수급자 : 공공행정(34.4%) > 운수업(18.1%) > 농림어업(10.9%) >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10.1%)

그렇다면 이들 반복 수급자들이 일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연구진은 5년 간 3회 이상 수급자가 일한 사업체가 속한 세부 업종도 살펴봤습니다.
공공행정은 375개 업체 중 287개가 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교육서비스는 275개 업체 중 216개가 초·중·고등학교였습니다. 지자체나 학교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펩시제로제로]

■ 반복적 실업, 누구의 책임일까?

연구진은 이들 업종에서 왜 반복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지 당사자 심층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지방행정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에 맞춰 일정한 기간 일하고, 일정한 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식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고용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9~11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미만 계약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1~3개월로 짧았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다문화 언어 강사들도 교육청 채용시스템에 따라 3월~12월에는 일하고, 방학 기간인 1~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경비직이나 시설관리직도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고, 파견업체와 원청의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업과 운수업 수급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업종들입니다."한 배를 나가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그 배가 끝난 후에는 계약종료예요. 바로 무직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 하선식으로 되는 순간 그때부터 두 달 동안은 무급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태로 휴가를 가는 거죠. 저희 직종은 다 그래요."
"갔다 와서 계약해지인데, 그래도 OO 회사의 가족으로 있는 거죠. 형식은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참여자들이 많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계약 종료 혹은 해고 시 계속 구직 급여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펩시제로제로]

■ 해외 사례는?…"반복 수급 제재 규정 없는 곳 많아"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2,284명에서 지난해 102,321명으로 5년간 24% 증가했다고 강조합니다. 반복 수급 행태가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엔 정부안을 포함해 반복 수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와 핀란드, 독일, 헝가리, 캐나다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2회 이상 신청 시 추가적인 수급 요건을 정해놨고, 아일랜드와 루마니아는 재신청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할수록 사업주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의 원인이 불안정한 고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펩시제로제로]

이게 핵심입니다. 반복 수급자들은 그들이 얌체라서 반복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업종 자체가 애초부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용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실업 증가와 대규모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글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져서 자연스럽게 반복수급자들을 패고 있는데, 반복수급 없애 봤자 취약계층만 죽고 적자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복수급에 의한 지출대책을 불안정한 고용을 발생시키는 고용주에게서 찾고, 코로나로 발생한 큰 적자 구멍을 메우는 게 급선무죠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고용보험 정부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군요? 해결책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펩시제로제로]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보험료율 올리거나 전입금 늘려야

문제는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한데 따른 막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육아휴직급여는 약 1조7970억원에 달하는데, 신청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내년 육아휴직급여액은 3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린 정부로서는 보험료율을 또다시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입금(정부지원금)을 늘려 부족한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여기서 1000억원 늘린 4000억원에 그친다. 2022년(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사처는 "고용보험 사업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 따라 기금 지출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기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전입금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꾸르르르륵]

222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뽑아요 이게 핵심인데

[허니사탕]

333 제목만 저렇게 자극적으로 뽑으니까 다들 달려들죠 ㅋㅋㅋ 애초에 고용 안정성의 기준이 다른데요 ㅋㅋ 얌체 제외하고 저분들도 불안정한 고용 환경보다 실업급여 못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으실거에요

[Classic]

4 이게 핵심이에요

[널 너무 모르고]

무슨 안식년마냥 일부러 계약직만 하면서 반복적으로 타가는 사람들 제 주변에만 둘..
정작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한번도 혜택받지 못함

[송강근]

제한을 좀 뒀으면...

[사람이사랑하면안돼요]

노리는 사람도 많아서 참 이해가 안되는 것중에 하나이긴해여

[PLAVE 야타즈]

실업급여 한번도 못받아봤는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세바 나츠키]

전에 기사 보니까 어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탄다고 그러던데 상위 10명 중 대부분이었음

[필데]

대부분 계약직이라 그래요. 3개월타고 내리고 다시 3개월타고 배가 운행하는 기간만 계약해서 다시 계약하기 전까진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기다리는 편이죠

[날봐라]

그냥 회사 망한곳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 전공에 맞춰서 직장 알아볼때 회사가 10000군데는 더 있는데 지금 10000군데가 사라졌더라고요.. ㄷㄷ

[대마법사럭스]

국가 재정도 모자란데 이젠 줄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한액을 반으로 내리던가..

[걸스데이 유라]

사회복지 공부하다가 배운...사회보험의 단점...도덕적 해이, 복지의존현상...ㅠㅠ

[에두윌]

당연히 상한액을 정한다던지 최소 근무기간을 정하던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무슨 정책을 저렇게 허점 가득하게 만들었지

[마루마류]

주변에 실업급여로 피부과랑 여행 다니는 사람 보고 허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한을 더 걸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부로 계약직만 골라서 다니고 실업급여로 안식월 보내는거 보는데 기가 찼어요..

[hahalo]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진짜 뜯어고쳐야돼요… 애초에 오래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재취업 하라고 돈 주면 그걸 하나요ㅋㅋ 3~6 개월 단기 파견직 전전하는 경우 진짜 여럿봤네요. 근로장려금은 길게 일할 여건도 생각도 없는 학생들이 주로 받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으로 부려지는 직장인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요.

둘 모두 취지에 맞지 않게, 실업급여는 실업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더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어 꼭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해요.

[이파리망구]

그만큼 비정규직자리가 많다는것도 생각을해야해요
정규직 시켜주기싫어서 파견직 계약직들로 돌리는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허니사탕]

2 그러니까요 ㅋㅋ 이건 왜 다들 이 악 물고 모르는척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라탕사장님]

33 톼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로 대체하는 곳도 봤습니다^^…

[챗지피티야]

44 심지어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미만으로 돌리는 곳도 많은데 왜 기업들이 행하는 불합리는 생각하지 않고 청년실업자들한테만 호통인지 ㅠ

[육준서]

5

[이병견]

66.... 저도 안정적이게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구하고싶어요... 구인 사이트 들어가보면 대다수가 대행업체 파견직임ㅠㅠ

[멜로망스 노래하는 김민석]

7

[비비아느]

66 제 주변만봐도 정규직하고 싶어도 2년주기로 계약만료후 매번 취준하면서 실급 받아먹는애들 많음ㅠㅠ

[꺄륵 꺄륵 꺄르륵]

88 애초에 정규직으로 안 뽑고 계약직으로만 뽑아요ㅋㅋㅋ 안정적인 직업이면 애초에 실업급여 안 받았겠죠

[옥장판]

99 이런 경우가 자발적 계약직보다 훨 많음 … 당장 큰 기업들도 2년 쓰고 버리는 경우 많음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ㅋㅋㅋ 2 이번에 당함... 실업급여 탈 생각도 못 하고 이직 자리 알아보는 중인데 어이없네

[옥장판]

최근에 그런 기업 더 많아짐 .. 공공기관도 인턴 돌리기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ㅠㅠ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은 자발적으러 계약직하는 사람 적다고 생각함

[옹썽우]

101010

[∞infinite]

11

[프린세스 스타]

12 퇴직금 주기 싫었는지 11개월 조금 넘게 일 시키고 짤려서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ㅋㅋㅋㅋㅋㅋ 오래 일하고 싶어도 안시켜주는데 어쩝니까..

[베베룽]

와 저랑 제 친구도 중소 취업했다가 이렇게 잘렸어요 ㅋㅋㅋㅋㅋㅋ 11개월 조금 넘게 일 시키고 회사 사정 안 좋다고 잘렸는데... 거기 계속 다니는 대리님이 말해줬는데 저희 다음에 바로 들어온 신입 직원도 11개월 일 시키고 해고했다네요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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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덕이]

?저희나라?

[한여름빵집]

다들 너무 각박하네요 우리가 고용보험금을 더 내줄 생각을 해야죠

[듀라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들 맘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고용주들이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고 일 그만두게 하는게 더 큼

[내장탕]

제목 하나에 선동당하는 무식한 사람들 너무 많네 저거 받는 절차 까다롭고 그만큼 비정규직도 많다는 생각도 안 하는 수준이면 정치 참여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세금보다 이상한 경로로 까이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부산시불주먹]

22

[더던]

부정수급 진짜 많긴함

[스물다섯스물하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봄 거지들 놀고먹는 거 국가가 거드는 수준

[오다주움]

횟수 1회 제한이 맞다 봄... 저것도 일종의 도피처가 된다고 봐요. 아 어차피 곧 그만두면 실업급여 주니까.. 이런식으로

[오다주움]

솔직히 1~2달까진 그렇다 쳐도 그 이상은 진ㅋ자 노답임.

[김 윤아]

아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가짜 이력서 내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면접보고 알바비 남의 통장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이런거 좀 엄격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레노]

지금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지고있다곤 생각을 못하나..

[배인혁♥]

여러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거같아요

[행복한고슴도치]

실업급여 자체가 자진퇴사는 해당없잖아요?

[Mla]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기업은 규제안하고 그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규제하는게 맞나요?

[바밤바박]

222 그거 악용하는 고용주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봐요

[워치스포]

우리나라만큼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지못하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고 이러한 문제때문에
정규직을 잘 안뽑으려는하는 기업들 특성상 계속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정도

[RUSSELL]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로 계약직 뽑는것 자체를 금지 시키기만해도 훨씬 줄어듬....

[콩나물무침]

2 공공기관 이런데 많음

[욕하고싶은데]

ㅠ 외국인도 다 챙겨주는구나 흠..

[동글양정원]

잘리거나 회사 망해야 받는거 아니었나요?

[나는녹차]

최대 수급받는 달수를 정해 놓는게 맞다고 생각함.. 적은 금액도 아닌데 실업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주는건 말이 안됨.. 공공기관이면 제발 11개월 계약 이런식으로 약은 수 좀 쓰지말고

[얌냠야]

고용 안정을 높이는게 우선 아니에요? 악질적으로 계약 파견 돌리는 회사들 너무 많아요 ...

[옥장판]

22 자발적으로 계약직하는 사람보다 이경우가 더 많은뎅 .. 커리어상으로도 계약직으로 단기일하는게 되게 안 좋고 ㅠㅠ 알면서도 정규직 안되면 나가야지 모 .. 재계약 안되면 나가야지 ..

[마산스트리트]

진짜 필요한 사람도 많겠지만
부정수급도 지이이이이인짜 많음
사용자 근로자 가릴거없이 엄청 악용하는 제도인게 팩트

[분홍돌고래]

악성 반복수급자 제한 둬야해요. 진짜 꽁으로 돈벌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험료 낸거 받아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낸거 보험료 이상으로 받고 다른 사람들 보험료도 축내고 있는거

[유봄봄이]

정규직을 시켜줘...

[담당자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타먹는 사람은 보험료도 올려야함. 뭐든 적당히 해야지 취약계층이니 챙겨줘야한다고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챙겨주니 9개월짜리 직종에 실업급여 고려해서 취업하려 드는거임. 심지어 이런사람들은 "학습"효과까지 있어서 남은 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고려해서 취업도 안함ㅎㅎ 막말로 취약계층이 실업급여 고려해서 재취업안하는거지, 실업급여 없었으면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했을거임.
취약계층이면 그에 맞는 지원금을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왜 자금고갈문제에 봉착해서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사람들을 위해 흐린눈해야하는지 모르겠음. 세상 모든 지원금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있고 그 사람들의 지원금은 촉수엄금해야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Gigi Hadid]

진득하니 한곳에서 오래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은 별 혜택 못받고 실업급여 노리고 좀 일하다 관두거나 애시당초 짧은 기간동안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은 다 받아가는..?

[찬우동]

기업한테 정규직 많이 뽑으라해라

[Daffodil]

실업급여 한 번도 못받아봤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