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 리ll조회 4290l 3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여당이 부추기는 상황이 어떤 선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 큰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나올 각종 법원 판단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아무래도 국힘은 해산해야하는게 맞는듯



 
그렇게 불복할거면 따로 나가살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217 샷샷시11:1641523 0
이슈·소식 현재 서로 문화충격 받는다는 참외 깎는 법.JPG97 우우아아14:3440692 0
유머·감동 요즘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혐오문화.jpg128 배고프시죠12:2455715 2
이슈·소식 기괴하다고 말나왔던 침대CF 충격 결말....jpg88 우우아아10:0367243 5
유머·감동 귀신은 진짜있다 vs 가짜다66 Diffe..14:2525590 0
메추리알 삼키는 작은 뱀.gif7 비비의주인 03.17 23:45 5868 0
무대 오타쿠가 존중하며 버티는 제베원 무대 눈물나서 회사가.. 03.17 23:36 1272 0
막내 이로하를 사랑하는 아일릿은 성공할 수 밖에 없음.jpg1 드리밍 03.17 23:34 5330 0
중국혐오하는 노년층들 괘씸한 점1 옹뇸뇸뇸 03.17 23:33 9181 0
버스 하차벨 남친 머리 밀어서 누른게 그렇게 화날일이야?8 캐리와 장난감.. 03.17 23:28 4899 0
이사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1 아우어 03.17 23:28 2754 1
45살에 셋째 낳은 지젤 번천 근황5 원 + 원 03.17 23:22 14969 1
예술의 전당에서 인류애 충전된 썰1 실리프팅 03.17 23:20 3329 0
도박중독인 친구를 떠나보낸 사람...jpg2 인어겅듀 03.17 23:20 10301 0
고령화 커뮤일수록 초코보다 팥 선호가 높아1 기후동행 03.17 23:18 1879 0
삼전 9층에 들어간 고양이1 우Zi 03.17 23:16 8477 0
꿈에 관한 신기한 사실 9가지6 재미좀볼 03.17 23:16 15668 3
베타버전 공개 이후 잃어버린 에어팟 찾은 후기 쏟아지고 있는 애플 '나의 찾기' 기..2 색지 03.17 23:15 5624 1
첫사랑이었던 남편을 죽이고 시작하는 웹툰.jpg243 윤정부 03.17 23:14 76418 22
냉미녀가 Y2K 코디 착붙일 경우.jpg2 퇴근무새 03.17 23:08 16007 0
예사홀에서 잠실 체조경기장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그룹.jpg 퇴근무새 03.17 23:04 1689 1
팬들 기대하게 스포한 아이돌 그룹.jpg 밍초칩 03.17 23:02 1617 0
27~28살에 직종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5 하니형 03.17 23:02 13205 1
단백질 권장량의 비밀 .jpg 코카콜라제로제로 03.17 22:57 9317 0
시몬스 극혐 광고 요즘 안 나오는 이유 (환경호르몬 나와서 행정처분 받음)3 진스포프리 03.17 22:51 2881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