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 리ll조회 4289l 3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여당이 부추기는 상황이 어떤 선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 큰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나올 각종 법원 판단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아무래도 국힘은 해산해야하는게 맞는듯



 
그렇게 불복할거면 따로 나가살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258 우우아아03.15 14:3191922 0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185 애플사이다03.15 11:3885414 0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128 NUEST..03.15 12:4169629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109 우우아아03.15 13:2485015 0
유머·감동 하하 별 영상 악플에 욕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124 31135..03.15 07:26111825 22
의외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평생 돈 벌어서 자신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2 김규년 03.09 12:01 3199 0
전기밥솥 사용할줄 몰라 사흘 굶은 할머니190 31186.. 03.09 12:00 113790
술자리에서 술 안먹는 친구 불편해7 실리프팅 03.09 11:56 6107 1
내 친구 진짜 무식해ㅜ 토사곽란이 뭔지도 몰라12 이차함수 03.09 11:56 58033 0
한식대첩 강원도 권영인 명인의 곤드레밥 먹는 에드워드리 (보다보면 배고픔 주의)1 삼전투자자 03.09 11:55 3775 0
축의금 100만원한 친구24 피벗테이블 03.09 11:29 33739 0
파리 패션위크 참석차 출국하는 미야오 엘라 솜마이 03.09 11:18 4814 0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았을동안 남들은 하고싶은거하고살음.twt9 알케이 03.09 11:14 14713 2
연기 인생 최초로 악역 도전한다는 박은빈 차기작1 김규년 03.09 11:03 2790 0
반응 크게 갈리고있다는 제니 새 무대의상.x6 아무님 03.09 11:02 14411 0
밖에서도 머그컵으로 마시는 영국인들 31110.. 03.09 11:02 2101 1
수상할정도로 (프랑스) 파리가 퍼컬이라는 에스파 카리나1 임팩트FBI 03.09 11:01 7528 0
방금 전 고등학생 딸이 보낸 무서운 카톡7 30786.. 03.09 11:01 51942 0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온 김숙 김규년 03.09 10:59 1459 1
폭싹 속았수다 관식애순mood..5 Pikmi.. 03.09 10:58 9252 2
자기만의 방, 그 안에서 나 홀로 잘 살기 無地태 03.09 10:58 4028 1
누가 바닥에 멀쩡한 햄버거를1 키토푸딩 03.09 10:55 3628 0
불륜하는 친구가 손절할 정도인가요?148 95010.. 03.09 10:54 126393 0
여행이 정신건강에 안좋을수도 있단 얘기도 있던데.twt 고양이기지개 03.09 10:52 9623 0
오늘 지젤 인스타 업뎃 실리프팅 03.09 10:48 2306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