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 리ll조회 4289l 3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여당이 부추기는 상황이 어떤 선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 큰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나올 각종 법원 판단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아무래도 국힘은 해산해야하는게 맞는듯



 
그렇게 불복할거면 따로 나가살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274 우우아아03.15 14:3198360 0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142 NUEST..03.15 12:4175627 0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195 애플사이다03.15 11:3891100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118 우우아아03.15 13:2491386 0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86 31132..03.15 12:4870758 1
북한에서 자발적 비혼모,동성부모를 보는 시각1 Hyeon.. 03.09 06:32 13758 0
몇살때부터 나이 걱정했는지 말해보는 달글1 코메다코히 03.09 06:00 382 0
다음 생에 누구로 태어날지 선택권을 준다면 여시의 선택은?3 유기현 (25.. 03.09 05:59 1123 0
왜 서울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를 sf영화 알라뷰석매튜 03.09 05:57 3089 0
겨울털로 털갈이하고 둔둔해진 동물들......jpg2 유난한도전 03.09 05:57 5590 0
햄스떡 만들기 강좌.gif1 참섭 03.09 05:35 1190 0
어제자 풀뱅에 써클렌즈 끼고 스타일링 파격변신한 김유정.jpgif6 리프팅크림 03.09 04:29 22166 8
시그니엘 관리비 근황3 더보이즈 상연 03.09 04:28 10965 0
여성은 이틀에 한 명씩 남편·애인에게 살해당했다 코리안숏헤어 03.09 04:27 355 1
미국 NASA가 숨겼던 닐 암스트롱 영상1 아무님 03.09 04:22 6489 0
쏘스뮤직에서 알려드립니다1 XG 03.09 04:04 4053 0
이경규가 관찰예능 싫어하는 이유 원 + 원 03.09 04:04 6248 1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박무열 03.09 03:26 4348 0
손예진이 10년째 내돈내산 해서 쓰고 있다는 향수10 옹뇸뇸뇸 03.09 02:57 33321 0
2년 가까이 소식 없는 강아지 달리.jpg6 03.09 02:57 17769 0
조끼(vest) 패션 재미좀볼 03.09 02:57 2866 0
소랑 혀놀림 배틀.gif 알케이 03.09 02:55 607 0
체납자들의 저승사자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박뚱시 03.09 02:55 336 2
분노 조절 테스트1 따온 03.09 02:53 698 0
생각보다 더 오래가는 k-푸드 체인점 .jpg18 태 리 03.09 02:49 39251 2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도비
   망국의 백성 - 희영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十탕, 탕, 탕! 콰앙, 쾅!!!!!귀가 터질 듯한 총성이 연달아 세 번 울리고, 연회장의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다. 희뿌연 연..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서러워서 울었던 건 금세 잊고 엽떡이랑 빙수까지 시켜버렸다. 살 찌우려고 하다보니까 군것질도 많이하고 좋아하는 엽떡이나 빙수를 엄청 많이 먹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sns에도 사진을 꽤나 올리게..
thumbnail image
by 오구
나이는 마흔 넷, 직업은 의사입니다​w. 오구​02. 건강한 연애​​"답장이, 없네...?"마지막 외래 환자를 보고 혼자 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지훈.피곤한 한숨을 뱉으며 핸드폰을 꺼내 ##여주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창에 들..
thumbnail image
by 1억
파트너는 처음인데요w.1억  올해 서른인 저에게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파트너 말구요.남들이 들으면 꺼리는 그런 파트너요. 어쩌다 파트너가 생기게 됐냐면요..안 어울리게 한 번도 못 가봤던 전시회를 친구가..
thumbnail image
by 휘안
[허남준]  그 겨울 끝에1달빛이 서서히 물러나고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사방에 깔렸다.거친 땅에 맞닿은 차가운 얼굴 위로 언뜻 뜨거운 무언가 스쳐 흐르는게 느껴졌다.‘피인가?’남준은 내내 어지럽던 머리가 괜히 더 아파왔다.흐려지는..
by 넉점반
  “미친 거 아니야?”“미친 거지.”“야. 근데 안 설레? 표정이 왜그래.”“설레서 곤란한 얼굴로는 안 보이니.”“설레는데 왜 곤란해?”원우와 데이트 하기 전 날. 시은과 여느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카공을 하고 있는..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