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t0ninamll조회 89587l 17

[단독]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인스티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영상에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6화 말미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김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https://naver.me/Fjb9rsF7



 
   
👏
1개월 전
Hugh Laurie  Dr. House♥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정구기ya  방탄포에버~~~💜
👍
1개월 전
윤오꺼  。◠‿◠。
👍
1개월 전
👍
1개월 전
벡스  으 짜증나
👍
1개월 전
탐정이죵  양명 로아 잉피
풉ㅋ
1개월 전
엑소케이 경수  🍑❤️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ㅋㅋㅋㅋㅋ저걸 소송 건것도 대애단하다
1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
1개월 전
굿
1개월 전
ㅇㄱㄹㅇ  엑소최고~!~!~!
굿
1개월 전
T1 DOFGK  ꯁ.̮ꯁ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파워 쿨톤  은팔찌 철컹철컹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1개월 전
하하굿
1개월 전
좋네요
1개월 전

1개월 전
굿 ㅋ
1개월 전
결과까지 아주 굿이군요
1개월 전
Yuna Kim.  연느
꼬시다
1개월 전
👏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굿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개월 전
👍
17일 전
ㅋㅋㅋㅋ
5일 전
🤭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282 우우아아03.15 14:31103914 1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151 NUEST..03.15 12:4179727 1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198 애플사이다03.15 11:3895384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123 우우아아03.15 13:2495849 0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95 31132..03.15 12:4875143 1
유럽 거리미관 좋은게 꼭 장점만은 아님1 한문철 2:59 2838 0
아이폰 IOS 18.3.2 업데이트 색지 2:49 2905 0
김수현, 초유의 '공식입장 티저' 띄웠다…"故김새론 얘기, 다음 주에"[종합]1 더보이즈 상연 2:46 5734 0
머글한테 목격된 론 위즐리 31135.. 2:46 347 0
윤은혜 드라마 보는 눈 좋다고 말 나왔을 때.jpg 완판수제돈가스 2:45 2730 1
STAYC(스테이씨) 'BEBE' MV 티저 #1 & 컨셉포토 NUEST.. 2:33 350 0
커뮤언어 "이거 나만 ~하다고 생각해?"3 멀리건 2:04 2212 0
방송에서 승부조작 시도함 패딩조끼 2:03 148 0
adhd와 일반인의 차이는 단순함.twt4 태래래래 1:57 9669 0
SM신인 하츠투하츠 이안 나이체감7 수인분당선 1:57 8590 0
1980년대 신용카드 사용법.gif1 sweet.. 1:55 5137 1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감다살인 혜리.. 하니형 1:54 8435 1
김정일이 얼마 못갈줄알았다는 북한 외교관 알케이 1:54 3541 0
계란말이 김밥1 인어겅듀 1:48 2025 1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11 고양이기지개 1:47 11459 0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 키가 165랍니다1 유난한도전 1:46 3095 0
인스타라이브 하다가 필터 실수한 이제훈3 He 1:46 3848 0
도심의 음기 스팟6 친밀한이방인 1:44 7317 1
헤비업로더인데 요즘 힘들다... ㅠㅠ.jpg 차준환군면제 1:42 5752 1
눈물 한바가지 쏟아지는 네이버 나눔손글씨들...jpg3 sweet.. 1:40 6182 3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