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12·3 내란사태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책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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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부임한 국책연구기관이다.

한중연 교수들은 2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과 형사처벌 △불법 폭력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의 민주주의 수호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

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중단시켰고,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인은 모범적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폭거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그 반역을 신속하고 유쾌하게 제압한 한국인의 역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한국이 도달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항거입니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힘겨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온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낡은 관행에 저항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주목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시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자,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내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바로 그러한 관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무에 따라,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적 위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23일

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일동

구난희, 김바로, 김병준, 김소희, 김우영, 김원, 김인숙, 김철식, 김현종, 남은혜, 박대권, 박성호, 박정혜, 서승희, 서호철, 소원현, 손혜리, 신상후, 신익철, 신정수, 심재우, 안예리, 양영균, 연재훈. 오강원, 옥영정, 옥창준, 이대화, 이완범, 이용윤, 이정란, 이정희, 이하경, 임치균, 장신, 전용훈, 정헌목, 조융희, 조일동, 조현범, 주영하, 한승훈, 황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