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팁·추천
정보·기타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586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와 빵집에서 커터칼ㅋㅋㅋㄹㅈㄷ
일상 · 10명 보는 중
종합 정신병 치료제.jpg
이슈 · 1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정보/소식
보넥도 멜론 탑텐 9위
연예
2025년에는 실수해도 기회 1번 더 있음
이슈 · 1명 보는 중
어느 웹소설 작가의 구구절절한 휴재 사유........
이슈 · 6명 보는 중
21kg 뺀 정형돈 근황…"가족 반응? 왜 이렇게 옹졸해졌냐고" [소셜in]
이슈 · 5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올리브영 1시간 향수 시향후기.. 제일좋은거 들고옴
일상 · 10명 보는 중
정보/소식
슴타운 md 공개된거
연예 · 2명 보는 중
브라이언한테 청소 릴스 보내줬는데 답장 옴
이슈 · 14명 보는 중
내 이상형인디 이분들 특징 뭘까ㅜ 심장 떨려..
일상 · 10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베란다에서 라면 끓여먹어본 적 있음?
일상 · 4명 보는 중
나 영국 유학생인데 기숙사에서 누가 소리지름..ㅋㅋㅋ
연예 · 5명 보는 중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30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
282
우우아아
03.15 14:31
105118
1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
152
NUEST..
03.15 12:41
80483
1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
202
애플사이다
03.15 11:38
96137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
124
우우아아
03.15 13:24
96564
1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
97
31132..
03.15 12:48
76146
1
팁·추천
해리포터 입문자들 난제
76
7번 아이언
03.15 13:34
66621
0
이슈·소식
🚨뭔일 생긴거같은 CGV 줄폐점🚨
69
우우아아
03.15 18:58
60985
1
유머·감동
풍자 "성전환 후 제일 먼저 한 일, 노팬티로 레깅스 입기…한시간 동안 거울 봤다"..
69
짱진스
03.15 14:43
82315
2
이슈·소식
맘카페: 김새론 부모 탓하는 사람들 어이없어요
168
NCT 지..
03.15 13:05
84580
77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
63
우우아아
03.15 19:59
55611
0
유머·감동
이러다 김수현 죽으면 어떡할거냔 말에 중국팬의 대답
155
아무님
03.15 09:44
105125
53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
85
우우아아
03.15 21:42
49287
8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
54
애플사이다
03.15 21:40
39848
4
유머·감동
두바이 거지 한달 수입.jpg
44
하야야 탄핵날
03.15 11:42
69334
0
이슈·소식
김수현 "故 김새론 성인 된 후 1년 교제…고통스럽다"
35
베데스다
03.15 18:04
24504
0
장비없는 코난의 전투력
다오
03.14 22:31
1392
0
예상치도 못했다는 차은우 실제 말투 .jpg
4
텐트밖은현실
03.14 22:31
11431
5
그룹 만큼 유명하다는 어떤 남자아이돌 그룹의 인형
1
철수와미애
03.14 22:31
1456
0
인증샷 올라오고 있는 SM 30주년 콜라보 키트템
1
줄줄이
03.14 22:28
4333
1
재계약 공지 이후 첫 콘서트에서 단체로 눈물바다인 아이돌
요맘떼밍떼
03.14 22:15
4490
0
"예뻐서 얼굴에 뽀뽀했는데"…두살 아기 결국 실명
50
비비의주인
03.14 22:15
77596
3
김새론이 밝히려 했던 김수현과 교제 기간+ 군입대 시기
6
제미나이
03.14 22:14
24342
1
우리나라 역대 최고 제작비 드라마 Top8
2
진스포프리
03.14 22:14
2693
0
27살 고졸 계좌 12억 인증
6
qksxk..
03.14 22:11
15624
0
2030여성들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강강술래
수인분당선
03.14 22:11
563
1
김새론이 김수현한테 시간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이유.jpg
1
색지
03.14 22:11
9038
0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무서운 사람
7
우Zi
03.14 22:10
18410
0
아직 얼굴도, 나이도 모른다는 폭싹 속았수다 작가
52
유난한도전
03.14 22:10
74418
4
감독이 시말서 쓴 드라마 세트장 .jpg
8
오이카와 토비오
03.14 22:10
22665
1
뉴라이트들이 한국 역사에서 제거하려 하는 인물 - 세종, 김구, 김대중
하품하는햄스터
03.14 22:10
116
1
90년대까지 생수대신 마시던 것
1
한강은 비건
03.14 22:06
2825
0
배민, 다음달 14일부터 포장주문 매장에 6.8% 수수료 부과
2
고양이기지개
03.14 21:50
3235
0
줄줄이 마약…이철규 의원 아들·며느리 이어 아들 지인도 추가 입건, 총 4명
코리안숏헤어
03.14 21:44
1623
2
어느 애견미용사의 은밀한 취미.jpg
5
30786..
03.14 21:44
4410
3
묘하게 기분 나쁜 선인장
1
공개매수
03.14 21:41
2580
0
처음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검색
새 글 (W)
중고 장터 🛒
내 물건 팔기
2000원
sk 데이터 2기가
2기가 2000원입니다 디엠주세요
2500원
KT 데이터 2기가 판매해요
연락주세용
39000원
kt 개막전 3루! 원가양도!
아까 글 올린 보리야! 링크 따서 뎀 와줘!
12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진짜가 나왔다!
쿠폰 받고 구매하러가기 유튜브프리미엄국가별 가격 비교가족요금제 적용시..
2000원
타로롱 타로롱 전화 왔어요~ ☎️ 길고 자세하게 타로 봐 드립니다 💌
현실과 환상을 모두 담습니다저 너머로부터 도착한 당신만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안내사항오픈 채팅에 '사몽..
12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진짜가 나왔다!
쿠폰 받고 구매하러가기 유튜브프리미엄국가별 가격 비교가족요금제 적용시..
3500원
웨이브 4인팟 한자리 구해요!!
기존 같이 보던 분이 빠지면서 1자리 비어서 구합니다!!매달 15일 입금해주시면되고,오래 함께할 분이..
2000원
타로롱 타로롱 전화 왔어요~ ☎️ 길고 자세하게 타로 봐 드립니다 💌
현실과 환상을 모두 담습니다저 너머로부터 도착한 당신만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안내사항오픈 채팅에 '사몽..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
28
2
서장훈이 자기 객관화 개쩔고 사이다 발언을 할수있었던 이유
20
3
adhd와 일반인의 차이는 단순함.twt
4
4
우리 학교는 수련회 갔다온 이후에 좀 예쁘장한 애들이 수련회 교관이랑 계속 연락한다 하니까.twt
12
5
(반응 터진 에버랜드 직원으로 취직한 산리오 캐릭터 인형...jpg
18
6
유럽 거리미관 좋은게 꼭 장점만은 아님
1
7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
11
8
김수현, 초유의 '공식입장 티저' 띄웠다…"故김새론 얘기, 다음 주에"[종합]
1
9
윤은혜 드라마 보는 눈 좋다고 말 나왔을 때.jpg
10
도심의 음기 스팟
6
11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감다살인 혜리..
12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
49
13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결혼식 사진보다 더 드라마 같은 천하제일 웃픈 결혼 사진 대회 당선작
17
14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
42
15
김수현 "故 김새론 성인 된 후 1년 교제…고통스럽다"
34
16
SM신인 하츠투하츠 이안 나이체감
7
17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
55
18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고른 故휘성 유족
4
1
이정도면 집순이 인정?4
1
2
일본 가면 제발 이 아이라이너 사옵시다
1
3
어제 로또 아빠가 수동으로 적는거 보고 '요즘은 연속번호가 트렌드야~ 중구난방은 한 물 갔어~' 이러..
1
4
외모가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연애 시작해???
9
5
내 친구 손톱 짱신기햌ㅋㅋ
4
6
운동은 ㄹㅇ 해야되는거 같음
7
7
칭찬해주면 나를 낮춰서 하는줄 아는애들 은근 많지 않음...?
1
8
나 폭싹 아직 안봤고 인스타 짤만 몇개 봤는데 보기 싫다
3
9
채용형 인턴은 취뽀했다고 해도 되나??
12
10
나 ㄹㅇ 나이 든 사람한테 인기 많음
21
11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애 2년째 좋아하고 있어
37
12
친구가 첫연애 시작하고 만나서 온갖 썰 풀면서 좋아라했는데
1
13
I들아 너네도 개총이나 단체 술자리 다녀오고 너무 나댔나 후회해?
14
기니피그 키우기 어려워?
15
사기는 한번씩 당해보는거야?
3
16
컴활 기출 돌리면 다 합격컷은 나오긴하거든 ㅜㅜ
1
1
아줌마팬들 특
4
2
야구 파는 사람들한테 궁금한거 있어
3
진짜 2000년대생 남배우가 없구나...
1
4
근데 뉴진스(njz)는 멤버전원
12
5
언더 속눈썹 이쁘다..
2
6
팬들한테 사랑받고싶어서 뭐든 하려하는 돌이 너무 좋아ㅠㅠㅠㅠㅠㅠㅠ
3
7
공효진도 제니랑 친분있나?
1
8
아이유님 밤편지 원곡?이 있는 거야?
9
너희 본진 팬카페도 병크 가감없이 다 얘기해?
1
10
ㄱ
나는 왜 돌파면 무적권 알페스를 하게되지?
8
11
프로포폴 진짜 우유처럼 생겼음
12
도영 1집은 뭘까
1
1
ㅅㅈㅎ 금명이 거울 치료 된다는 사람들 많아서 개놀랐음
14
2
아오 금명이 얘기 왜그렇게 많나 했더니 ㅅㅍㅈㅇ
32
3
근데 초가집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
8
4
폭싹 학씨 부인도 행복해지면 좋겠음
3
5
폭싹 염병철 능력없는데 딱히 자아도 없는거 웃기다ㅋㅋㅋ
6
학씨보다 학씨 부인이랑 애순이가 더 누나 같아서
4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