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팁·추천
정보·기타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586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필름 제거 후 렌지업 해주세요”🚨
이슈 · 9명 보는 중
맥북에어 상징색인 스페이스그레이 사라지고 새로운 색상 나옴
이슈 · 10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홈플러스 이거 맛없다.....
일상 · 10명 보는 중
와 하트티라미수 가격 실화야????
일상 · 27명 보는 중
노포 라는 단어 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일상 · 5명 보는 중
해도 안걸리는 신종마약 발견됨..
이슈 · 6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아니 서울 눈 미쳤냐고......
일상 · 1명 보는 중
🚨현재 초비상 걸렸다는 한국 특급호텔 업계🚨
이슈 · 14명 보는 중
헐 가요대제전 스페셜스테이지 카설유
연예 · 1명 보는 중
초보운전익좀 도와줘 2차선-> 3차선으로 늘어나몀 맞는 차선이뭐야..?
일상 · 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현재 노티드 도넛 전철을 밟게될지 주목된다는 런던베이글뮤지엄.JPG
이슈 · 19명 보는 중
박성훈 측 '오겜' AV 표지 업로드 해명 "DM 확인하다 실수, 너무 죄송”[공식
이슈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30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
274
우우아아
03.15 14:31
98360
0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
142
NUEST..
03.15 12:41
75627
0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
195
애플사이다
03.15 11:38
91100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
118
우우아아
03.15 13:24
91386
0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
86
31132..
03.15 12:48
70758
1
이슈·소식
20대 인턴 추락사한 쇳물포트
88
NCT 지..
03.15 09:00
108115
0
팁·추천
해리포터 입문자들 난제
74
7번 아이언
03.15 13:34
62402
0
이슈·소식
🚨뭔일 생긴거같은 CGV 줄폐점🚨
68
우우아아
03.15 18:58
55605
1
유머·감동
풍자 "성전환 후 제일 먼저 한 일, 노팬티로 레깅스 입기…한시간 동안 거울 봤다"..
65
짱진스
03.15 14:43
76941
2
이슈·소식
맘카페: 김새론 부모 탓하는 사람들 어이없어요
161
NCT 지..
03.15 13:05
79838
73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
58
우우아아
03.15 19:59
49637
0
유머·감동
이러다 김수현 죽으면 어떡할거냔 말에 중국팬의 대답
153
아무님
03.15 09:44
100797
53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
79
우우아아
03.15 21:42
42581
8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
49
애플사이다
03.15 21:40
33005
4
유머·감동
두바이 거지 한달 수입.jpg
44
하야야 탄핵날
03.15 11:42
65931
0
짐승들이 자꾸만 빠져죽는 이상한 연못
4
널 사랑해 영원..
03.13 23:33
11851
0
서강준이 나를 향해 20초 동안 끼부리는 영상
1
미드매니아
03.13 23:23
1672
1
각 기업에서 선보인 만우절 기념 상품
5
요리하는돌아이
03.13 23:22
6868
0
대치동 열혈 워킹맘을 현실감 있게 소화해 호평 받고 있는 배우 전혜진
2
나선매
03.13 23:16
5804
0
가정주부에 대한 인식
2
IlIli..
03.13 23:03
5548
0
현재 포차코 닮은 강아지들 뽑아내는 펫샵들
4
하니형
03.13 23:03
7051
0
섭으웨이 아줌마들
1
우Zi
03.13 23:03
4571
0
내가 궁금한 건 김수현이 그렇게 파워가 셈?
4
훈둥이.
03.13 23:02
15648
0
엔프제의 두번가볼 서울 찐맛집 추천
1
삼전투자자
03.13 23:02
918
2
나 여친 생겼는데 내 여친 이름도 귀여움 자랑해도 돼?
1
류준열 강다니엘
03.13 23:02
3122
0
넷플릭스폭싹 속았수다해외 제목들
9
베데스다
03.13 23:02
10609
3
급)))부천에 입양가서 생사 안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제보받습니다
1
가족계획
03.13 23:02
460
0
공주 수식어가 마음에 들었다는 남돌.jpg
2
신전신전
03.13 22:51
5964
0
한가인의 지디 콘서트 티켓팅 결과
39
토끼두마링
03.13 22:51
106466
1
좀비 사태에서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gif
2
열심히해볼게
03.13 22:45
5189
0
[괴물] 내가 기대했던 드라마와 현실 (스압-스포주의)
아야나미
03.13 22:44
2353
1
커버 장인인듯한 남돌 .ytb
1
텐트밖은현실
03.13 22:28
966
2
양규 장군 이후에 등장하는 고려 인간병기들
요원출신
03.13 22:25
1341
1
나는 '국제결혼'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Twt
1
Tony..
03.13 22:25
4996
0
정신과 가는데 ADHD가 아니면 어떡하지
1
실리프팅
03.13 22:25
4226
0
처음
이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다음
검색
새 글 (W)
추천 픽션 ✍️
더보기
by 도비
망국의 백성 - 희영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十탕, 탕, 탕! 콰앙, 쾅!!!!!귀가 터질 듯한 총성이 연달아 세 번 울리고, 연회장의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다. 희뿌연 연..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서러워서 울었던 건 금세 잊고 엽떡이랑 빙수까지 시켜버렸다. 살 찌우려고 하다보니까 군것질도 많이하고 좋아하는 엽떡이나 빙수를 엄청 많이 먹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sns에도 사진을 꽤나 올리게..
by 오구
나이는 마흔 넷, 직업은 의사입니다w. 오구02. 건강한 연애"답장이, 없네...?"마지막 외래 환자를 보고 혼자 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지훈.피곤한 한숨을 뱉으며 핸드폰을 꺼내 ##여주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창에 들..
by 1억
파트너는 처음인데요w.1억 올해 서른인 저에게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파트너 말구요.남들이 들으면 꺼리는 그런 파트너요. 어쩌다 파트너가 생기게 됐냐면요..안 어울리게 한 번도 못 가봤던 전시회를 친구가..
by 휘안
[허남준] 그 겨울 끝에1달빛이 서서히 물러나고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사방에 깔렸다.거친 땅에 맞닿은 차가운 얼굴 위로 언뜻 뜨거운 무언가 스쳐 흐르는게 느껴졌다.‘피인가?’남준은 내내 어지럽던 머리가 괜히 더 아파왔다.흐려지는..
by 넉점반
“미친 거 아니야?”“미친 거지.”“야. 근데 안 설레? 표정이 왜그래.”“설레서 곤란한 얼굴로는 안 보이니.”“설레는데 왜 곤란해?”원우와 데이트 하기 전 날. 시은과 여느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카공을 하고 있는..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
23
2
adhd와 일반인의 차이는 단순함.twt
1
3
SM신인 하츠투하츠 이안 나이체감
4
4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고른 故휘성 유족
3
5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세야 담배피다 넘어지는 짤.gif
15
6
우리 학교는 수련회 갔다온 이후에 좀 예쁘장한 애들이 수련회 교관이랑 계속 연락한다 하니까.twt
12
7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감다살인 혜리..
8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
7
9
현재 약 71만명이 언팔로우 한 김수현 인스타그램 팔로워
8
10
반응 대박났다고 핫게 간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본 사람들이 ㄴㅇㄱ된 이유
2
11
리뷰 1점 받고 눈물흘린 사장님
2
12
눈물 한바가지 쏟아지는 네이버 나눔손글씨들...jpg
3
13
1980년대 신용카드 사용법.gif
1
14
헤비업로더인데 요즘 힘들다... ㅠㅠ.jpg
15
진짜 행복한 부부는 코드가 잘 맞는 부부라는게 느껴짐
1
1
장기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2개월만에
2
근데 뭔가 첫직장을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8
3
핱시나 환연 대박난 시즌은 출연진들끼리 다 안친한거 같음 ㅋㅋㅋㅋㅋㅋ
4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애 2년째 좋아하고 있어
34
5
캡스톤 디자인이 뭐에여???
31
6
디즈니플러스 아깝다… 1년치 결제했는데…
1
7
진짜 몸 가까워지면 마음 생기는 거 ㄹㅇ 이네…
8
겨울 OOTD 와따♥️♥️
205
9
영어 이문장 순서맞추긴데 해봐
10
내 주변은 담배 피우고 껄렁한 사람이
4
11
얘들아 컴활자격증이나 워드3급..(초딩때딴) 이거 유효기간 없는거야?
11
12
나 교정 시작했는데 이 8개 뽑아야된대...
7
13
자취하는 대학원생 익들아 너네 매주 본가 감?
4
14
미감 안좋은 남자 특징이 qwer 좋아함이라는데 뭔말이야??
2
15
미국인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6
16
건국대생이 5급 기술고시 준비한다고 하면 우스워?
2
17
남친이랑 여행왔는데 헤어지고싶다..
3
18
내 은밀한 취향 특정 라면에 우유 넣어먹기..
17
19
익인들아 너네 고정지출 빼고 여유금 달에 얼마 써?
20
유튜브 내댓글에서 싸움남
7
1
현대제철 사람 죽은거 숙련자가 해야될 일인데 인턴이 한거래
6
2
나 음중 새벽사녹 갔다가 들어가서 처잔 적 있음
14
3
급상승
나혼산 보는데 박나래 대단하다
4
4
폭싹 속았수다 진짜뜻 봐도 그렇게 안 읽힌다
1
5
다정하고 조곤조곤한 남돌들 좋음
12
6
세븐틴 진짜 충격인게
8
7
투하트 아는 사람
6
8
요즘 관심있는 여돌들
1
9
시온 이사진에 나온 카페 어디야??
5
10
너네 최애랑 사귀고 헤어지기(영원히 기억될 사랑임) vs 영원히 친구로 곁에 남기 선택하라면 뭐할..
26
11
워너원 데뷔때 고딩들한테 인기 많았어?
19
12
서울에서 대전 출퇴근 하는 사람있어?
10
13
투어스 지훈 이 말 진짜 묘하고 울컥.....
4
14
난 결국 돌입덕할때 성격 보고 입덕하는 느낌
5
15
2015-2016 데뷔 누구있더라?
18
16
보넥도 리우 살 확빼고온게 언제부터야 ?
3
17
다들 지금까지 최애들 엠벼 비슷해?
10
18
영케이가 팬들한테 노래 너무 낮지 하는거 개좋음
5
19
아이브 애티튜드나 에스파 위플래쉬랑 비슷한 노래 있어?
2
20
남우현 개설레네
4
1
아오 금명이 얘기 왜그렇게 많나 했더니 ㅅㅍㅈㅇ
20
2
금명이 캐릭 왜저렇게 비호감으로 만들었을까?
3
3
금명이 거울치료돼서 못보겠음
5
4
나는 관식이엄마가 결국 효자를 얻어냈다는 게 왤케 좋지
2
5
왱왱왱도 웃긴데 잉잉잉이 개웃김
3
6
근데 초가집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
7
7
폭싹 금명이 서울대 입학씬 킬포가 넘 많아
6
8
근데 폭싹 너무 판타지야...🥹
13
9
난 솔직히 금명이가 그거 할까봐
9
10
ㅏ미쳣나진짜 영화표 날림
1
11
근데 아이유 남배들이랑 듀엣 많이했네ㅋㅋ
4
12
와 근데 집 판거 진짜 너무 슬프다
7
13
폭싹 좀 야하지않아?
61
14
ㅍㅆ 그사람 누군지 공개됐어???
5
15
금명은명 ㅅㅍㅈㅇ
8
16
작가들 사회 조사 좀 하고 글 썼으면 좋겠는 부분...
131
17
근데 저 때 대리시험 많았겠다 저런식으로 입학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4
18
폭싹 남동생 은명이 제일 짜증남
54
19
(스포주의) 결국 등장했네
20
20
아 정해성 주인잃은 강아지 됐다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