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우리나라가 1위인 것!! (국뽕 주의)

그건 바로 법 발의 개수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울여서 조심히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족쇄랑 부비트랩 깔듯이

뿌리고 다님ㅋㅋㅋㅋ

그리고 더 심각한 걸

그걸 자랑으로 여김

이건 뭐랑 같냐면

의사가 하루에 대수술을 100개 200개씩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거나 마찬가지임 ㅇㅇ

수술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많이 했느냐를 따지고 앉아있음

법 하나를 추가 하는 건

대수술 하나를 집행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맞음?

중국 같은 독재 비선진국 국가들 빼고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재치고 법 발의 개수 1위인 건 절대 자랑이 아님

(하필 시국이 시국인 지라 오해 할 수도 있는데 난 윤석열 탄핵 적극 찬성함. 정치색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힘 민주당 다 포함되는 사항임

그냥 윤석열 계엄령마냥 통제 요소를 최대한 경계 해야한다 생각하는 사람임)

[찰랑찰랑찰랑대네]

엥 신기하네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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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되야지]

222 공감. 그리고 일안하는 사람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도 일하는 국회의원이 나아요.
그러다가 한 두개 진정성있는 법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잘못된 법안은 문제있다고 제기하면 되니까요.

[2찍참교육이]

법을 일단 만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보자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네요

[2찍참교육이]

눈가리고 아웅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그게 과연 나은지 모르겠네요. 학교 공부는 하는 척이라도 하는 학생이 낫다지만 국회는 행동 하나 하나가 리스크가 있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은 법 많이 발의하면 일 잘하는 줄 아니까 민심이나 얻겠다고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 발에 족쇄는 안 달죠

[2찍참교육이]

그렇게 일단 찍어내고 방치된 악법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걸로 공산당처럼 통제 당하고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통제 당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무루]

법 만들고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손보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시로 확정된 법안 한건에 들었던 비용이 7억 7천, 국회 본회의 1차례에 드는 비용이 약 17억이었습니다

[동리동동]

법많다고 좋나 ㅋㅋ 지들 성과만들어야되니 다른 지방꺼 똑같이 복붙해서 맨날 만들고 또만들고 앞뒤 안맞는 법도많은데 만들기만하고 나몰라라임

[살좀빼고싶다]

저 많은 법안 발의할동안
정작 음주운전 미성년자범죄 동물보호법같이 십년넘게 문제되는 법들은 제대로 된 개헌할생각도 안하는게 웃김

[수지숮]

22

[주걱왕롤프]

333

[내일은뭐하고놀까]

4444

[People say they love you]

555

[lovenu]

666

[pii]

77

[오더하기오]

88

[인피니트 컴퍼니]

양이 아니라 질이 좋아야하지 않나요

[고죠사토루]

적극 동의

[nnannahh]

이거 영상 캡쳐인거 같은데 원본 영상 보고 싶은데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속뽀] 귀엽지 않은 것 다 죽어야]

저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미성년자 술담배를 판매자가 뒤집어 써야 할까
본인 자식들이 술담배 해야 하나?

[꼴뚜기 왕자]

법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씩 생기죠

[2WICE]

국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의 입법 기능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요... 애초에 행정부는 입법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비해 입법의 절차가 더 까다로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2WICE]

우리나라처럼 행정부가 입법 권한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zxer1220]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란 일본이 유일함

[리무루]

당연히 한쪽정당이 180석 200석씩이나 차지하니까 자기들 입김 쎌 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들 우루루 올리고 통과시키는거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안도 국정운영 안될만큼 다 삭감해버렸구요. 민주당 견제할 정당이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계엄이후에도 노란봉투법 국회증언법 양곡법 등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들 통과시키려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니 탄핵시켜버렸구요.
탄핵 29번이 절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민주당 입맛에 안맞으면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다 탄핵시켜버리는건데요

[츅뺘]

애쓴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