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얘기할때 나오는 이미지중 하나가 복지는 좋지만 그만큼 계층이나 신분 상승이 어렵다는거임.
그런데 의외로 사회 이동성 지수에서 북유럽등 유럽 국가들은 최상위권에 위치.
그럼 대체 무엇이 맞는걸까. 단순히 한국인들의 편견에 불과한것일까?
이렇게 평가하기전에 사회이동성 지수나 OECD의 경제 계층 이동성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음. 이 사회 이동성 지수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10가지임.
1. 건강 2. 교육 기회 3. 교육의 질과 공정성 4. 평생 교육 5. 최신 기술 접근성 6. 직업 기회 7. 소득 분포 8. 노동 환경 9. 사회 안전망 10. 통합적 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고들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 2023년 UN 국가별 기대수명 추정치 ]
1. 건강은 기대수명과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아동 비율이 주 평가 사항.
[ 20대 인구 고등학교 졸업 비율 ]
2. 교육 기회는 유치원 교육 이수하는 인구 비율, 초중고 필수 교육 접근이 제한된 아동 비율, 직업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
[ 문해율이 주요 선진국중 최고 수준인 한국 ]
3. 교육의 질과 공정성은 문해율,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수, 뒤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북유럽 ]
4. 평생 교육은 직장 내 교육과, 온라인 교육 수강 접근성 및 성인이 얼마나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숙한지 여부.
[ 인터넷 사용 가능 인구 비율 ]
5. 기술 접근성은 성인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 핸드폰 보유 인구 비율, 3G 이상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 학교내 인터넷 사용 가능 비율.
[ 학력에 따른 실업률 격차 : 한국은 매우 고른편 ]
6. 일자리 기회는 학력에 따른 실업률 격차, 시골 실업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자 실업률.
[ 상위 10% 가 세후 기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아공, 칠레, 브라질, 중국, 미국, 프랑스 ]
7. 소득 분포는 하위 40%가 전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vs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해당 국가 중위 임금 3분의 2 이하로 버는 노동자 비율 ]
또는 하위 50% 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vs 상위 50% 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저임금으로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
[ OECD 선진국 1년 노동 시간 ]
8. 노동환경은 노동자 권리, 노사간 협력, 임금과 생산성, 주 48시간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 비중.
[ GDP 대비 복지지출 ]
9. 사회안전망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사회보장을 누리는 인구 비중, GDP 대비 복지.
[ 부패인식지수 ]
10. 부패인식지수, 공공서비스 효율성, 정치 안정성
뭔가 짜칠거임. 그도 그럴게 이건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생각하는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인구 절대다수의 평범한 장삼이사 즉 범부들을 위한거라서.
국제기관에서 보는 사회 이동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중위계층으로 올라가는지, 한국으로 치면 달동네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300만원은 버는게 가능해지는지 여부가 핵심임.
[ 한국 중산층 기준은 약 월급 260만원대부터, 고소득자는 월 530만원대부터 ]
그리고 중간층이 좀 더 노력하면 중상위 한국으로 치면 월 200만원 월급에서 500만원대까지 찍는지 여부.
[ 인도보다 높은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프랑스 상속 거부 비율 ]
보통 한국이나 동양에서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부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유럽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상속이 훨씬 많음.
[ 선진국들이 평균 월급을 버는 노동자들에게 걷는 소득세 : 35-50% ]
즉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건 거의 불가능할뿐 아니라 자기 월급만으로는 " 부자 " 가 되기조차 어려운 환경.
[ 하위 소득에서 중위 소득까지 몇 세대 걸리는지 측정 ]
다만 가난한 하류층이 일반적인 소시민적 삶을 영위하게 해줄 사다리는 잘 놓여져 있다는거임.
그야 선진국이란 단어가 모두 출세하고 영의정 같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가는걸 보장한다는 동의어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그럴수도 없음.
[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1인당 gdp 변화 ]
이미 자리잡은 기득권이 있고 발전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초고령화로 경제적 역동성이 사라졌으니까. 다만 하위층이 좀 더 노력하면 지금 소득 1.5-2배 이상 올릴수 있게끔 해주는지가 관건.
[ 엔비디아 시가 총액 변화 ]
물론 현재 비트코인이네 엔비디아네 하는 뇌가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들에게 이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대단한거임.
인류의 1인당 평균 1인당 gdp가 2배 오르는건 예수 태어난 이후 거의 1800년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계층 이동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용어가뭐임? 개천용임.
십억 이상 서울 자가도 있는게 기본에 의사나 검판사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계층 이동에 최근은 이조차도 진정한 수백 수천억 부자에 밀린다고 노비네 뭐네 하는 판국임.
[ 2-30대 기준 대학진학 비율이 한국 대비 매우 낮은 유럽 선진국들 ]
맞음. 국제 기준에선 한국이나 유교문화권에서 말하는 과거급제와 같이 지배층으로 한방에 올라서는 비약적 신분상승을 말하는게 아니라 노비에서 중인 정도로 올라가는것도 대단한 상승이라고 얘기하는거임.
그럼에도 국평오란 말이 존재하고 선진국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게 한국이다보니, 고작 글을 읽을줄 알고, 영양결핍에 시달리지 않는게 기준?
[ 미국 아동 빈곤율 ]
이라고 한국인들은 말하겠지만 선진국들중에서도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한 국가는 존재하고 복지가 취약한 미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이 그럼.
[ 미국은 프랑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3-4배 연봉을 받음 ]
그리고 반대로 이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성공하러 가는 엘리트들이 많은 이유기도 함.
말 그대로 가난한 계층에서 상승해봐야 조그만 원룸 월세로 살며 입에 풀만 부치는 작은 가재와 붕어에서 좀 더 큰 가재와 붕어가 되기 원하지 않으니까.
[ 미국을 제외하고 부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최상위권이 베트남, 중국, 인도등 개도국들인건 결코 우연이 아님 ]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대성을 위해선 사회구조가 고착화된 유럽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은 힘들고, 자체적으로 계속 혁신하는 미국이나 아직 기득권이 굳혀지기전인 개발도상국으로 가야하거든. 옛날 한국처럼.
[ 선진국 중위 가처분 소득 순위 ]
한국도 이제 아시아에서 도시 국가 제외하고 가장 잘사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놓고 봐야 이런 괴리가 안 생길거임.
[ 스웨덴에 이민한 한국 기술자의 소회: 부자나 상류층은 될 수 없지만 적당히 만족하고 살기에 좋음 ]
수능 1등급만이 성공이 아니라 7등급에서 5등급 또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는것도 분명한 상승이라는거고, 국제기관의 사회이동성 지수는 인식하고 실제로 그게 맞음.
3줄 요약:
1. 한국인이 보기에 유럽등 선진국의 계층 상승이 힘들다고 하나 정작 사회 이동성에서 해당 선진국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건 한국의 계층 상승과 국제적인 계층 상승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
2. 국제 기준 계층 상승은 하류층이 중산층, 한국 기준 월급 200만원대로 올라가는걸 의미하는데 서-북유럽에서 하류층 복지가 잘 되어있어 계층 이동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나 반대로 세금이 높아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상류층 진입은 어려워 유럽 부자들은 자수성가보다 상속 비율이 높음.
3. 그러나 개천용이란 단어에서 드러나듯 한국에서 계층 상승은 하류층 탈피를 넘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걸 의미하며 여기서 한국내 인식과 국제기준의 괴리가 생기는것으로 사실 적당한 가붕개적 삶이 아닌 큰 성공을 바라는 유럽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많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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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중국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