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가 만든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 5년... 세계 최초"
앞으로 영국에선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 성착취 문제와 관련,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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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벳 쿠퍼 영국 내무부 장관이 2일 BBC '선데이 모닝'에 출연해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규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BBC 제공·AFP 연합뉴스
앞으로 영국에선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 성착취 문제와 관련,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2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 4가지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착취에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I 소아성애자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 또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동을 '길들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성착취 위험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개인에게는 영국 입국 시 디지털 기기를 잠금 해제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된다면 심각성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벳 쿠퍼 내무부 장관은 BBC에 출연해 "AI가 온라인 아동 학대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더 강화하고 있다"며 "AI는 아동 성착취 규모를 키워 산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영국이 세계 최초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정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