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19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오늘(5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을 통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뉴스1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45분 동안 진행했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1차 준비기일 이후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https://v.daum.net/v/202502051527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