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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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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래는 진짜 같은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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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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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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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두개 다 가짜라니
1개월 전
빙키봉
밑에 진짜가 아니라구요?
1개월 전
뽀송이창섭
ლ(◕ᗜ◕ლ)
와 아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1개월 전
모카 사주까 모카
강아지고양이성애자
아래는 진짜 인줄 알았어요
1개월 전
간헐적개냥이
환타콜라
아래꺼는 진짜 감쪽같다...... 내가 받은건 누가봐도 걍 복사본이라 바로 알아보고 신고했었는데ㅋ
1개월 전
카멘친트
와 퀄리티가 무섭네 ..저정도로 구분 안되면 웬만하면 다 속겠다
1개월 전
흐레쉬베리
위조지폐를 병원에 낸 사람도 모르고 시중에 돌아다니던거 낸거면 어떡함
1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그 지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합169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벌금 50만원이 선고 되었지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21724
1개월 전
fnvl804
우아나다
대구 며칠전 제 친구 어머님 가게에도 오만원 위조지폐들어왔는데 사기꾼이 판을 치네요 진짜
1개월 전
아르테미스
맨 아래만 진짜인줄알았는데 가짜였다니
1개월 전
JW03
와 아래는 진짜인줄
1개월 전
키쪽이
SHINee💎
비교하려고 진짜 돈이랑 같이 둔 줄 알았어요
1개월 전
pinkulatte
아래가 진짜여서 비교한줄알았어 ㄷㄷ
1개월 전
고냥고냥
헐
1개월 전
텀블러굿
5만원권으로 사기를 친다고? 와
1개월 전
류민석 Keria
T1
와 얼른 잡아야겠는데요
1개월 전
윤영화앵커
위에는 신사임당 얼굴이 너무 성의없는데요…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헐 진ㅁ자랑 비교 하려고 나란히 둔줄
1개월 전
맥아더 많이 사랑한 죄
워매 현금인디 잡을 수 있을려나
1개월 전
NAVER
아래도 가짜라고??
1개월 전
밥밥띠라라
B.A.P_방정유문
아래도 가짜?!?!?
1개월 전
별명왕
김튜브
헐 아래는 ..?!?!
1개월 전
두부진쯔맛있닿
위가 가짜 아래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둘 다 가짜라니 진짜 못 알아보겠다
1개월 전
세븐틴 민규
와 아래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1개월 전
파워 쿨톤
은팔찌 철컹철컹
헐 위만 가짜라 비교인줄 알았는데
1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둘 다
0 위에 있는 띠 부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1개월 전
펭-바
헐ㄷㄷㄷ못알아보겠어요
1개월 전
청조
아래는 진짜인줄.....
1개월 전
쏭알이
와 둘다..
1개월 전
귀여운게최고
와 아래는 진짜 지폐인줄
1개월 전
솜사탕블라스트
요즘에도 위조를 하는구나
1개월 전
TOUCHED
터치드의 샛별이✨
헉 두장 다 가짜라고요....? 밑에건 진짠줄알았어요 대박
1개월 전
박효신(41)
헐랭
1개월 전
우누양없
0522 AB6IX
와 아래는 진짜같은데
1개월 전
그랬규나
갓 - 댕
헐 밑에는 진짠줄...
1개월 전
은광아!
사랑해♥
아니 하나만 위조인줄 알았는데ㅠ 둘다라니…
1개월 전
칼럼터너
테세우스 스캐맨더
위는 너무 달라서 충격, 밑에는 너무 똑같아서 충격...
1개월 전
SVT_MINGYU
1997.04.06
헐 아래는 진짜인줄...
1개월 전
kakaobank
에
1개월 전
두토리
하이라이트 오래보자
˗ˋˏ와ˎˊ˗ 밑에껀 진짜인줄
1개월 전
김서든
근데 저런건 어쩌다 걸린건가요? 진위확인을 따로 할 일이 있나
1개월 전
Andre99
헐 개충격
1개월 전
Andre99
아래건 홀로그램 어떻게 따라한거지...
1개월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위에는 진심 장난치는....수준인데ㅋㅋㅋㅋ
1개월 전
날봐라
뭐야???? 둘다 가짜라고?????????
1개월 전
오다주움
망글
엥 둘 다...?
1개월 전
주치즈
헤에
1개월 전
chil7
뭐야 헐....두번째 진짜인줄... 근데이걸 잡아낼수있나 ㅠㅠ..cctv봐도.... 지문으로 잡으려나
1개월 전
일어나기 싫다
헐 아래랑 비교하니까 가짜 같네 이러고 있었는디
1개월 전
17_WOOZI
아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1개월 전
168158_return
돈 받을 때 꼭 위로 들어서 비쳐보길
1개월 전
보라색카드
깅영웡
위에는 종이 양옆도 삐뚤한디...?
1개월 전
보라색카드
깅영웡
절단기없었으면 가위질이라도 이쁘게하는 성의도없네
1개월 전
변의주
와 아래는 진짜같은데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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