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기사
한국일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4명 구속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검은복면 남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내리치고 각종 집기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혁성 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5일 체포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법원에 왜 난입했느냐'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내부의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그는 3층 판사실 유리문을 소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2층 민원실의 서류작성대와 각종 집기, 키오스크 등을 파손했다. A씨는 얼굴에 검은 복면 두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은 복면남'이라고 불린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A씨가 앞서 구속된 '녹색 점퍼남'과 대화를 주고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들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이 모두 적용된 피의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해당 혐의 중 하나씩만 추가됐다.
이날 4명의 추가 구속으로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 인원은 총 70명이 됐다. 이중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과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10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하늘이법 초안...교사 휴직 복직 심사 시 학생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