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퀴즈⁉️ (정치 상식) 250210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문제 1.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는 등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 : 감사원

국무총리실 → 정부 운영을 총괄하지만, 감사 기능은 없음.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 및 정책 분석을 담당하지만, 감찰 권한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 감시 및 기업 간 공정거래를 감독하지만, 행정 감찰 기능은 없음.

문제 2. '이 용어'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1812년 미국의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의 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도롱뇽을 닮은 것으로 보여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필리버스터 (Filibuster) →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하는 행위.
코커스 (Caucus) →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방식. 미국 대선 경선에서 특히 많이 사용됨.

문제 3. 원래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부 사회 권력층 또는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기득권

특권 (Privilege) → 특정 집단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
엘리트주의 (Elitism) → 사회적 상층 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체제.
헤게모니 (Hegemony) →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현상.

문제 4.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
행정소송 →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국민청원 → 국민이 정부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문제 5.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며할 때, 국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견제하는 의의가 있으며,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
청문조사 →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절차로, 인사청문회와 유사하지만 범위가 더 넓음.
탄핵소추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

문제 6. 저속하고 선정적인 기사만을 주로 다루는 신문을 말하며,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과 기사 등을 게재하여 발행 부수의 확장을 꾀한 신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 황색 언론(yellow paper)

타블로이드 신문 → 비교적 짧고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다루는 소형 신문.
가짜 뉴스 →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뉴스.
선전 매체 →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편향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문제 7.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이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존재하는 이 처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 기소유예

기소중지 → 피의자가 해외 도피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
공소권 없음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불기소처분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소유예도 여기에 포함됨.

문제 8. 그림자 내각 또는 그늘 내각이란 뜻으로 야당에서 정권을 잡을 것을 예상하여 각료 후보로 조직한 내각을 말합니다. 양당제의 영국 등에서 발전하였으며, 조직된 각료가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비상 내각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구성되는 내각.
과도 정부 (Transitional Government) →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정부.
책임 내각제 →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의 원칙.

문제 9. 자기합리화를 위해 어떠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배타적, 광신적, 대국주의를 말한 것으로, 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적대적 태도를 말합니다.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등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내세우며 비이상적인 혐오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배외주의라고도 하는 이러한 생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 쇼비니즘 (Chauvi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