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교사 휴직 복직 심사 시 학생 참여

	ㅅㅇㄴ 학생심사요...?대체; 13시간 전
	날아라삐약이 엥? 이건 좀.... 13시간 전
	황금빛탈모 코브라 효과 날 것 같은데 13시간 전
	누워있고싶은 뭔... 13시간 전
	lalalalal 초등학생이 저기에 참여한다고요? 인기투표하세요? 13시간 전
	서로쿨 아니 장난하나.... 욕나오네 학교일에 아무나 다 참여하네 관련법을 만들때는 실제 현장 상황을 좀 참고해서 만드세요 지능 이슈있냐고 진짜 돈 그렇게 받아먹으면서 법하나 제대로 못만드냐 13시간 전 신고져 글쓴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3시간 전 서로쿨 일단 말도 안되는 학생심사를 빼고 전문인력을 넣어야죠 복직진단서 받아와도 2차 의사 전문가 심사를 한 번 더 거친다든가 등등 막말로 학생이 좋아하는 교사면 찬성 싫어하는 교사면 복직반대할거고 1학년 담임이면 1학년이 심사하는데 말이됩니까? 그리고 그 반 학생이 아닌 학생이 심사한다면 그 교사에 대해 뭘알고 심사사는거죠? 제발 국회의원들은 탁상공론하지말고 교육현장 전문가의견도 들어보고 해야합니다. 교육감만 해도 비교사출신이 99%인 현실 13시간 전 서로쿨 그리고 학교현장에 학부모 좀 그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가 전문지식이 있는것도 아닌데 뭐만하면 학부모 허락받고 하는것도 웃김 교권하락은 교육부교육청에서 만든거임 +국회의원- 문제생기면 제대로된 정보조사없이 헐레벌떡 거지같은 법발의하고 13시간 전 신고져 글쓴이 전문인력이라는 게 뭐죠? 기존에도 의사 소견서 토대로 휴직 복직 받아줬었고 의사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잠깐 진료 때만 보는 의사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상 속 모습을 늘 보는 동료 교사 평가 같은 건 괜찮지 않나요?? 학생 평가는 빼구요 13시간 전 서로쿨 지금 심사위원회 이야기하는거잖아요? 초안 내용을보면 심사위원회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잖아요 주위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있는거지 동료평가는 뭐그럴수있다고쳐요 딱 보니까 민심 잠재우려고 아무법이나 발의한거죠 생각해보세요 일이 일어난지 며칠안됐는데 벌써 발의한다는건 최소 정보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 일어났다고 이제 노란스쿨버스만 현체에서 사용하라는 법이 발의됐었습니다. 학교현장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발의죠 그결과? 아무도 저 법 안지키고요 왜? 노란스쿨버스 수가 부족했기때문에 결국 위에서 다시 학교자체내에서 해결하라는 공문내려옴 거지 같은 국회의원+교육부 교육청 13시간 전 서로쿨 서로쿨에게 법만 발의해놓고 책임 안집니다.학교 현장직들만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죠 13시간 전 럭키아이위시 의사도 판단하기 어려운걸 뭔 학생이 하겠다고 아무때나 학생이 나서는게 아님 괜히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11시간 전
	진잔자라잔 아니요.... 13시간 전
	닋내읨 학생이왜..? 무조건 인기평가행임 13시간 전
	박 효 신 왜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법을 만드는거지 학생평가?ㅋㅋㅋ저게 진짜 맞는 거라고 생각하나 ..... 13시간 전
	작은 블루치즈 학생 평가...? 13시간 전
	밥밥띠라라 B.A.P_방정유문 에..? 13시간 전
	Kiin Gen.G 김기인 ?;…… 교사 인권은 생각 안하나요? 학생이 뭔 전문성이 있는데요 ㅋㅋㅋㅋㅋㅋ 학생, 학부모는 좀 빼세요; 13시간 전 닉네임167547001724361 으휴 학생이 교사한테 살해당했는데 이와중에 교사 인권 챙기고 싶나요?? 12시간 전 Kiin Gen.G 김기인 미친 살인자 한 명이 저지른 일인데, 다른 교사들이 무슨 죄라고 기본권까지 침해당해야 하죠? ㅋㅋ 단순히 같은 직업이라는 이유로 살인자와 묶지 마세요. 아이의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와 별개로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1시간 전
	동리동동 ???? 13시간 전
	사과맛드셔보세요 진짜 보여주기식으로 얼렁뚱땅 법 만드는 건 언제 바꿀건지 13시간 전
	taylornation13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이래요. 민주당으로 항의넣어야 할 듯 13시간 전 ‘^’ ☆☆☆☆ 아직 발의 안 했네요 다행히... 제발 제대로 초안 만들어서 발의하길,.. 12시간 전 슈의미용실 민주당 김문수는 전부터 교사한테 원수진듯..발의하는 법마다 저 모양 ㅜ 7시간 전
	사랑해사랑해사랑해 엥 학생은 왜 13시간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쌤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로 갈거 같네요 12시간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학생 평가 항목이 들어가면 학생 평가 비중이 클거에요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권이 더 추락하는 일도 생기겠지요 우리 담임 쌤 마음에 안 드네 담임 쌤 평가 최하점 줘서 담임 쌤 변경하자는것도 생기겠지요 12시간 전
	꽃길만_걷는_갓세정 꽃길만 걷게 해줄께 학생심사를 왜 넣지?? 왜 자꾸 일을 이상하게 만들까 13시간 전
	신행정론 교사는 인권도 없나 13시간 전
	얼죽ㅇㅏ 참 일이 언제나 이렇게 되는구나 13시간 전
	pearl0 영원 네...?????????????? 13시간 전
	엘지그램밝기 학생 학부모랑 트러블 생겨서 정신과 가는데 그걸로 휴직하고 복직하려면 나를 아프게 한 학생 학부모가 동의해야 한다고 발의하는 거 정말 코미디네요 ㅋㅋ 13시간 전
	dofgk 티원 월즈 쓰리핏 이게뭐야..... 12시간 전
	포브스..선정이 딸이에요 교권 추락 어디까지 갈 건데ㅋㅋㅋㅋㅋ장난하나 12시간 전
	민수생 애들 장난도 아니고 12시간 전
	‘^’ ☆☆☆☆ 아이고.....또 탁상공론 하셨구만 12시간 전
	05103 해고가 가능해야함.. 못 자르니까 정신병자도 부적응자도 무능력자도 떠안는거임 사기업이었으면 진작 해고해서 이 꼴안봤음 12시간 전
	뉴이스트_최민기 학생은 왜요? 12시간 전
	갓갓갓 설레는구만 껄껄 학생 학부모 ㅋ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급한 불 무마시키자는 마인드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 동료교사, 가족”이라는데 누가 어디서 지켜볼건데요? 기준 있나요? 학생학부모 진상민원으로 우울증 겪고 힘들어하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휴직 심사마저 그들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는지요? 전문인력으로 심사하는게 맞고 차라리 복직 후 일정 기간내 상황보고 또는 교육청 지정 병원 진단서 받는게 더 현실적일거 같네요. 12시간 전 밀리밀리 222 12시간 전
	멍게 교권 추락에 큰 기여를 하겟네요 ㅋㅋㅋ 12시간 전
	cmc 전형적인 탁상행정 ㅋㅋㅋㅋ 비례대표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빼고 실무 현장 하는사람 넣어라 12시간 전
	머구팡역시 ♡ 네...? 학생은 빼고 차라리 전문가를 넣어요... 12시간 전
	너누 사랑해 현직 교사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12시간 전
	맙뱝 무슨 또 학생참여야 포퓰리즘같네 교육부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인들을 담당하고 체크할 의학 심리 전문가 직책을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자문해서 자체적인 검사 시스템을 만들건가 전문적이어도 모자를 판에 학부모 학생같은 현장참여형식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무슨 학부모들 비위맞추나 12시간 전 후이후이 222222222 12시간 전
	속이쓰리디 아니 사고난지 한달이 지났어 두달이 지났어 왤케 급하게 진행시키지? 좀 성의있게 회의란걸 좀 해봐요. 아무리 초안이라도 그르치 12시간 전 우중산책 2222 번갯불에 콩 구워 먹지말고 성의 좀 제발 ... 11시간 전
	공공7 정신병력은 검사들 조차 함부로 조회할 수 없는 개인정보임. 이걸 복직하고 싶으면 가족, 동료, 학부모, 학생한테 다 까발리라고? 명백한 위헌이고 인권침해다. 생각 좀 하고 말해 제발 12시간 전 밀리밀리 핵공감이요 12시간 전 신고져 글쓴이 정신병력이 절대 공개 불가한 영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공개 영역이 맞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 공개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판검사 임용, 군인 임용 등에는 정신병력을 제출해야 해요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지 명백한 위헌은 아닙니다 11시간 전 캠핑은겨울 교사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네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은행원도, 키즈카페 사장도, 요양보호사도 다 이렇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미친사람이 교사였던 것이지 교사라는 직군이 모두가 그런건 아니잖아요. 11시간 전 신고져 글쓴이 저는 이 글 속 초안에서 학생들 평가를 반영하자는 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판검사, 군인 같이 일부 직종 임용시 정신병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직종(교사도 해당될 수도 있구요)에 대해서는 정신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11시간 전 함냠 결국은 우울감, 불안감이 있어도 병원 안 가는 교사들만 늘겟죠 ㅎ... 치료 안되고 ㄹㅇ 정신병 심해지면 어쩔.. 11시간 전 김삡뺩 22 오히려 휴직 안쓰고 버티려는 경우나 늘겠네요 병력이 얼마나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학생한테 공개해라? 의사도 못 걸러낸 걸? 5시간 전 공공7 누가 임용시에 정신 병력 고려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법안 내용은 전문가도 국가도 아닌,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기록을 복직하려면 까발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임용시 정신 병력 제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임용 얘기도 아니고, 판검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 가족, 심지어 업무 대상자한테 의료기록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해당 법안 초안은 명백한 위헌이고 인권침해 맞습니다. 4시간 전
	됴됴됴됴됴 이러면 아무도 정신병 생겨도 휴직 안 하고 이갈면서 다니겠죠ㅋㅋㅋㅋ 12시간 전
	어리둥절범고랭 칵테일먹고싶어 그럼 싹 다 깜깜이되겠네 그리고 명백한 인권침해라 생각합니다. 의료진도 전문가도 아닌데 개인병력으로 뭘 한다는 소리임. 진짜 미쳤나요.... 아무리 급하게 법을 만들어도 정상범주안에서 기초 틀을 가지고 와야지... 12시간 전
	비워네이훠 아 진짜 미친소리 12시간 전
	닉네임167547001724361 학생이 교사한테 살해당했는데 지금 교사 인권 따위가 중요한가요 학생안전이 훨씬더 중요하지 12시간 전 lalalalal 학생이 교사한테 살해당한게 많나요 서이초처럼 악성 학부모 민원때문에 병걸리거나 죽은 교사가 많나요ㅎ 11시간 전 신고져 글쓴이 교사 인권도 중요해요 11시간 전
	NU’EST 김종현 Paradox 뭔… 이번에 일어난 사건 같은 교사보다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휴직하는 교사들이 훨씬 많은데 복직심사를 할 때 그 스트레스 원인들이 참여한다고요? 12시간 전 누리끼리복숭아 뉴이스트죠아민현죠아 진짜 공감… 4시간 전 싱어송라이터 EVER 흠 그렇네요... 3시간 전
	눈누난나눈 악질 학부모 때문에 교사 자살한 사건은 안중에도 없어졌네 ㅋㅋ 12시간 전
	잼민이상대자 교권추락 어디까지 갈건데 12시간 전
	존재의 이유 아니 교사는 인권도 없어요? 휴직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네 11시간 전
	꾸무르 아니 진짜 미쳤나 제정신인가???????? 11시간 전
	푬푬 🌷 이건 진짜 아니죠...의사도 못거른걸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거릅니까 하늘이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일 있어서는 안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건 아니잖아요.. 모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살인하나요? 모든 교사가 학생을 죽이고싶어하나요? 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한 거지 이건 그냥 우울증 혐오에 교사 죽이기 아닌가요 11시간 전
	세상에제가숨을쉬고있어요 애들 보복당하는 거 아녜요?? 애들이 무서워할텐데.... 11시간 전 세상에제가숨을쉬고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교사라면 애들 협박을 안하겠지만 그들대로의 논리라면 애들이 보복당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오해할까 첨언해요 11시간 전 콩콩팥팥 그럼 아동학대 신고당해서 안그럴거에요 10시간 전
	오즈즈 ????이게무슨.... 11시간 전
	없는듯있으니찾지마영; 아....제발 저 탁상행정 좀 그만 했으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민원, 의견을 취합하던가 뭐 매번 급한 불 끄려는 보여주기식인지.... 저러고 시간 지나 사람들 관심 흐지부지해지면 대충 그럴싸하게 법안 통과시키고 나중에 불만 나오고 사고나면 해달라는대로 해줬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럴거면서 사무실로 민원들어오는거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나와서 실상을 마주할 생각을 했으면 싶네요 보여주기식의 눈가리고 귀막는 정치도 이젠 끝났으면 좋겠네요 11시간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지금도 충분히 무시하는데 볼만 하겠다 11시간 전
	러뷰어이자티카 이게 뭔.. 11시간 전
	신입 (?) 엥... 11시간 전 신입 (?) 걍 학교측에서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격 박탈할 수 있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뭔 학생들 평가릉 받겠대 11시간 전
	함냠 엥..? 학생이 의사인가요? 11시간 전
	정한용 대한항공 점보스 아니.. 진짜 초안에서 벌써 텅텅 소리가들리네 11시간 전
	엉ㅇ어어엉엉엉ㅇㅇ아어 미쳣다 11시간 전
	토깽이는 꺙춍 엥 학생이요...? 11시간 전
	김남준와이프 BTSTXT 상황 무마하려고 어디 듣도보도 못한 대안 들고와서 내밀면 누가 반겨줌? 엄중한 사안일수록 심사숙고해야지 무슨 자판기 뽑듯이 툭... 10시간 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학생을 저기다가 왜.. 10시간 전
	세se 살인자의 직업이 교사였을뿐인데 왜이렇게 교사라는 집단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으로 가는걸까요ㅠㅠ 우울증있는 교사=잠재적 살인자 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살인자가 다른직업이면 그 직업도 법으로 정신병력 조회하도록 할건가요? 이런식이면 결국 몇년뒤 모든 직업에서 정신병력 조회하게되겠네요. 10시간 전
	웅팅 아 .. ? 10시간 전
	굿바이 이걸 냅다 전체적용 해버리네 사건 해결을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요 10시간 전
	오다주움 망글 뭔..ㅋㅋ 장난하나 ㅋㅋ 전문가들로 구성하든가 ㅋㅋ 애 맘에 안 들면 복직도 못하나요? 애들 때문에 우울 공황 대인기피 생긴 교사가 애들하고 사이가 좋겠나요? 9시간 전 오다주움 망글 진짜 현장 1도 모르는 것들이 법 만드는 거 빡치네.. 교사 죽이기지 그냥 9시간 전
	요태까지날미행한고야 학생한테 개인의 민감한정보를 다까발리라는게 말이나되나.... 차라리 지원청이나 본청차원에서 회의 개최하고 참고인이나 필수서류로 학교측(관리자나 동료교사) 의견서 받아서 심사하는방식이 더 타당하고느껴짐 9시간 전
	뎊 선생이 학생 죽인거 30년만에 일어난 일이고 저런 정신병자가 설치는걸 예방하는게 애초에 가능한가 9시간 전
	리덕토 뭔 개똥같은... 학생이 선생님 평가하는게 지금도 심한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건가요? 9시간 전
	곰돌리 진짜 이건 아니다... 9시간 전
	318738_return 엥..? 뭔소리야 9시간 전
	감동글 밥 먹고 저런 생각만 하는듯 탁상행정 개오지네..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역효과 나죠...저러면 없던 정신병도 생기겠어요 8시간 전 누리끼리복숭아 뉴이스트죠아민현죠아 진짜 없던 정신병도 생길듯 4시간 전
	마루마류 그럼 초등학생에게 대통령 투표권 줘요~ 정신 질환 회복 여부를 학생이 어떻게 알고 의견을 내요~~ 탁상행정 대박임 8시간 전
	우현아우현아 진짜 이럴 때마다 대충 법안 하나 만들어 막으려하지좀 마세요 결국 현장이 피해보는데; 8시간 전
	TeSTAR선아현 뭔 학생심사야 악용하려고 8시간 전
	제밟 👎 8시간 전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인기투푠가요? 7시간 전
	코코러블리 학생참여면 또 학생 학부모 비위 잘맞추고 다 봐주는 선생만 통과되겠네ㅋㅋ 7시간 전
	흐어느나아알 네 수고는 우리가 알아💜 너무 급하게 발의하려는거 아닌지... 6시간 전
	귯걸syeonny 뭐래 뇌 부셔졌나봐 6시간 전
	지리의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초안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6시간 전
	샤랄라바견 이게 무슨.. 이번 일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일인건 정말 맞지만 교권을 진짜 밑바닥으로 추락시켜버릴려는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5시간 전
	djsjsjs 하.. 진짜 뭔 말같지도 않은 5시간 전
	김삡뺩 또 탁상공정 시작한다 무슨 일 생기면 얼레벌레 대충 해치우려고 하네 제대로 검토 좀 하고 만드세요 5시간 전
	둥글게 둥글게 ... 5시간 전
	아이스크림좋아 전문가인 의사도 못 믿으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참여한다고요? 범죄자들도 겉으로만 보고 주변 평판 좋은 사람 많음 5시간 전
	터져나오는 됴돈 엑소,사랑하자! 엥 너무 월권아님? 5시간 전
	허칠득 진짜 모아니면도네. 다른 극단적인 상황만 만들어질 거 같은데. 5시간 전
	메구로렌(´u`) 황당 5시간 전
	빵빵고래 정말...이루말할 수 없이 극단적이다. 5시간 전
	누리끼리복숭아 뉴이스트죠아민현죠아 떼법…????? 이건 좀 아닌듯 4시간 전
	NINEMUSES #DRAMA ,,,? 4시간 전
	TeSTAR 선아현 복직할 때 저러면 누가 휴직하겠음... 숨기다 또 병나겄지 4시간 전
	김가지마날두고가지마 진심으로 이게 잘 작용할거라고 생각하고 낸건가요????????? 그냥 간단히 봐도 부작용이 더 클것같음 4시간 전
	dklo 미친 개미 한마리가 발가락을 깨물었다고 모든 개미를 밟아 죽이려는것같음... 미친 개미가 비정상이었던건데... 4시간 전
	열링 포퓰리즘 ㄹㅈㄷ 4시간 전
	왕이(王奕) 난 그냥 모든 교사분들이 이기회에 다 정신과 진료 봤으면 좋겠음. 정신과 다니는건 오히려 개선의지가 있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는거임. 별 이상한 법이 다있네 진짜 저런 법들이 하나둘 생기면 그게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임. 저게 옳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리가 궁금함. 3시간 전
	흰등이 🐾🐾🐾 안그래도 학생학부모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저걸 넣는다고? 멀쩡하던 교사들도 정신병만들기 딱좋겠네요 3시간 전
	톰 리들 인기 투표인가요? ㅋ 교사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2시간 전
	seventh heaven 일곱번째 천국. 그걸 왜 학생이 함 2시간 전
	제갈린 엥 이건 좀 2시간 전
	무비팬 초안이지만 음... 저게 가능하나.. 2시간 전
	코코볼바 퐝당 2시간 전
	꺄르릉 이런 중요한 일은 학생이 아닌 전문 평가단이 해야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1시간 전
	환찬 ? 엥 이건 좀 1시간 전
	20년째 생얼 내 맘속엔 멍뭉이 참 일 못한다 1시간 전
	라봉라봉한라봉 진짜 별로다 1시간 전
	엑소-엘 누구 머리에서 나온생각임.. 56분 전
	nani 슙슙 이게 뭔데… 40분 전
	파워퍼프걸 버블 '^' 학교에서 군중심리가 얼마나 강한데…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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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식	최상목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137	재미좀볼	02.13 14:05	87919	1
이슈·소식	현재 800플 넘어간 돈까스 밥 양 논란.JPG127	우우아아	02.13 18:16	77178	0
이슈·소식	하늘이법 초안...교사 휴직 복직 심사 시 학생 참여139	신고져	02.13 15:32	81814	0
유머·감동	지하찰에 강아지 그냥 쌩강아지 타도돼?105	이등병의설움	02.13 16:07	87272	13
유머·감동	거지들만 있는 오픈카톡방 레전드289	Nylon	02.13 14:05	93264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