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란 수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자!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곧이어 3월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된 지 50여 일 만에 석방되었다. 민중들은 하루아침에 내란 수괴가 구치소 밖으로 득의양양 걸어 나오는 분노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특히, 겨울 내내 거리에서 눈을 맞아가며 완강히 투쟁한 끝에 윤석열 체포를 이끌어냈던 청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이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는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간 구속기간은 관례적으로 일 단위로 계산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이 계산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에 사용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다. 체포적부심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구속 시간 연장 관련 명문 규정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모두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설명이다. 친위 쿠데타 시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 수괴에 대해 인권 보호를 운운하며 석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극치다. 요컨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형 내지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내란 수괴에게 특혜를 베푼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갖은 난동을 부리는 내란세력들에게 법원이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 역시 내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전부터 검찰이 12.3 친위 쿠데타에 개입했음을 가리키는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내란공범이라는 의심이 잇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번 검찰의 행태는 자신들 역시 내란공범임을 숨김없이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내란공범인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주도하며 수사 전체에 혼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2월 8일 김용현의 셀프체포 건이 보여주듯 윤석열 등 내란세력과의 협의 하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철저한 내란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검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내란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내란진압이 지체되고 있다. 내란세력들은 후안무치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내란진압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내란특검의 경우, 한덕수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탄핵 뒤 직무대행이 된 최상목에 의해서는 두 번 씩이나 거부되며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진압에 집중하기보단 윤석열 탄핵, 파면에 집중하며 안일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탄핵은 내란진압의 한 계기일 뿐이다. 탄핵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내란이 진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이 파면되면 내란 진압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듯 상황을 오판하였다. 윤석열 석방이라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중들, 청년들은 남태령과 한강진,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끈질기게 투쟁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기소를 이끌어냈다. 이런 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원과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교묘한 법기술을 이용해 내란세력의 손을 들어준 법원과 검찰의 행태는 한 마디로 사법쿠데타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법원과 검찰 역시, 민중들과 청년들의 투쟁 대상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 파면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 요구 등을 통해 사법쿠데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철저한 내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을 요구한다. 민중들, 청년들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에게 단호히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윤석열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사법쿠데타 책임자 심우정을 탄핵하라!
내란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내란특검 거부하는 최상목을 탄핵하라!
청년학생 투쟁으로 내란세력 완전히 뿌리뽑자!
2025년 3월 13일
내란 수괴 석방 법원·검찰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폭싹 좀 야하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