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최초의 광주•부산 시사회! 넷플릭스 '악연' 시사회 35명(70석) 초대 이벤트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완판수제돈가스ll조회 53468l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 인스티즈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런데 개정되기 전인 2020년 전에는 (기준이) 16세가 아니라 13세 미만이었다"며 "김새론이 15세였을 2015년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다. (당시) 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와 교제, 성적인 스킨십, 관계에 대한 처별 규정만 있다. 교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론 부족하다. 또한 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였다면 13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그래서 (김수현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추행죄, 형법상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순 교제를 넘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1/0001838240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 인스티즈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한눈에 보는 엔터 소식

m.entertain.naver.com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이마크한끼줍쇼  즉당히해라^^
하 내가 다 억울하네
5일 전
진짜 깜빵 가야 하는데
5일 전
나상현씨밴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
5일 전
😠
5일 전
뭘 저런 것까지
5일 전
🤮
5일 전
🤮🤮🤮🤮
5일 전
법 왜이러나요 진짜..
5일 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고~
5일 전
😠
5일 전
😠
5일 전
쓰레기국가였네....
5일 전
와...에반데
5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2000플 넘은 내 결혼식 하객 원탑.JPG235 우우아아03.20 20:30109583 1
이슈·소식 🚨현재 점점 퍼지고 있다는 노타투존🚨89 우우아아03.20 21:3676712 2
이슈·소식 [단독] 연세대, 의대 24학번에 "제적 시 재입학 절대 불가" 경고90 IlIli..03.20 17:2992072 0
이슈·소식 김부선 "김수현 마녀사냥 하지 마⋯당신들은 연애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냐"63 비비의주인03.20 20:4860654 0
이슈·소식 남편이 직장 그만두라고 난리여서 그만둬봤더니... (결혼하고 쉽게 일 그만두면 안되..165 하품하는햄스터03.20 21:3666958 22
김수현 때문에 쓰레기 오지게 생길듯6 민초의나라 03.19 17:22 20647 0
전세사기 방조 혐의 중개사들 '실형'..."제도 개선 시급" 31132.. 03.19 17:20 46 0
얼굴에 온미녀 냉미녀 재질 둘 다 있다는 하츠투하츠 이안 파파파파워 03.19 17:13 1710 0
중세 수녀들의 성욕 해소법7 IlIli.. 03.19 17:04 20640 0
미국서 유행하는 '진짜 한국김치' 밀거래105 캐리와 장난감.. 03.19 17:01 129138 18
하말넘많 자기들끼리 이모 고모 논쟁13 이시국좌 03.19 17:00 14434 1
쿠킹미제님 도울 수 있는 방법 없나12 쟤 박찬대 03.19 17:00 15153 0
저 십만이 계속 돌아가며 모든 영화를 보는 시네필의 나라...2 네가 꽃이 되었.. 03.19 17:00 522 0
고래 다큐 진짜 개 잔인하다1 공개매수 03.19 17:00 8119 0
바디빌더들의 저주1 디카페인콜라 03.19 17:00 999 0
아이돌 오프에서 공수치 오는 순간이라는데1 완판수제돈가스 03.19 17:00 8012 0
알고보니 낭만적인 칭찬인 '아마추어' 단어의 어원.jpg 애플사이다 03.19 17:00 1959 0
⚠️현재 강남에 짓고있는 초대형 지하도시⚠️110 우우아아 03.19 16:59 117624 5
”오죽하면 제가 제보 .."의대생 할머니의 호소..6 IlIli.. 03.19 16:52 12431 1
수지는 얼굴도 얼굴인데 얼굴이 너무나도 얼굴임1 수지는숮이 03.19 16:52 1964 1
지구 멸망이 거의 2050년 확정이라는 결론 도출 (feat. UN 글로벌감축보고목..60 가나슈케이크 03.19 16:51 63496 3
요즘 가출청소년 수준3 피지웜스 03.19 16:45 9125 0
어느 정신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3 jeoh1.. 03.19 16:39 6974 1
오늘 강풍 미텻나봐 눈앞에 가발 떨어짐;5 콩순이!인형 03.19 16:30 7026 2
에스파 월드투어 콘서트 짤들 feat. 위플래시 직접말아주는 GD50 코방이 03.19 16:28 60196 16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