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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8

l조회 15214　출처

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 인스티즈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813

대표 사진
익인1
2심에서 루이비통이 이겼었다는 게 더 놀랍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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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2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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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상하게 한국법원은 외국기업편인 경우가 많아서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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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ㅇㅈ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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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와 이거 결과 궁금했었는데 다행이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지만 루이비통 우리나라에서만 소송 걸었다는데 괘씸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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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거 안그래도 결과 궁금했는데 잘됐다 미친것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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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아예 똑같은 제품으로 리폼히는 건 막아야할듯.
삭플라 같은거 아예 동일하게 하던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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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다행이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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