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머리아프다

커뮤니티에서는 아니고 나 일하는 업계 사람들 모인 오픈카톡방에 특정인 언급한 글 올렸다가

어느회사 A랑 어느회사 B랑 커플인데 무슨 특정장소에서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다더라 하는 걸 아는 사람한테 개인톡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A,B 이름만 XXX 으로 바꾸고 직장, 장소는 명시해서 공유함

원래 그런 찌라시같은 글을 공유하고 공유받는 방이라 별 생각없이 공유했는데 알고보니 A,B는 진짜 당사자들이 허위로 꾸며낸 찌라시의 피해자들이어서 나와 대화방 참여자 몇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지금 변호사 상담 예정이고 필요하면 수임료 감수하고 선임해서 대처하려고 함.. 물론 찌라시 공유한 건 내가 명백히 잘못했지만 아무튼 대응은 해야 하니까..

찾아봤더니 명예훼손 고소 시 유죄 판결나면 그거 근거로 민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감수하고라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랑 같이 대응하라고 하더라

변호사랑 전화통화만 했는데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지금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 가능성 높아보임...

공인이 아니라 사인(일반인)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는 방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 등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내가 불리한 것도 많다보니.. 잘하면 변호사 수임료로 몇 백 깨지게 생겼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몇배로 깨질 수도 있고 합의금 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도 계속 고민해봐야 하고 판례, 법조항도 계속 찾아보고 머리가 아프다

일상이 여기에 잠식당하는 느낌

다들 커뮤니티에서는 물론이고 카톡방에서도 조심하도록 해.. 변호사님이 카톡방 고소 진짜 많다더라

[익인1]

스불재..

[익인2]

걍 변호사 쓰지말고 그 비용 + 해서 싹싹빌고 합의 하는게 낫지않나

[글쓴이]

지금 당사자가 합의의사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랑 통화했고 변호사가 조사 날짜 미루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 다음에 대응하자고 했거든. 경찰 만나야 합의의사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음. 변호사가 필요하면 조사시 동행까지만 같이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나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음. 내 생각에 경찰 만났을 때 내가 합의의사 있으신지 물어봐달라고 해야 그때 알 수 있을듯함

[익인3]

너도 머리 아픈데 당사자들은 허위 찌라시니 얼마나 더 머리 아프겠어...
주변에 오해까지 받고 그거 다 해명해야하고 고소까지 진행하니깐 속이 더 말이 아니겠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친한 친구끼리 카톡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공유하지마
그리고 걍 너무 죄송하다고 싹싹빌어

[글쓴이]

나도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이 제일 좋을거 같긴해. 사과문이나 합의금 전달하고 그런 것들. 근데 일단은 변호사랑 상담이 먼저일 거 같아서 다음주 약속 잡았어. 그리고 찾아보니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인정 안 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금 제시하면 안 된대.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아무튼 내가 있는 업계에선 그런 찌라시같은 글 정보공유라고 엄청 돌리고 하는데 앞으론 안 돌리려고.

[익인4]

헐.... 장소, 회사, 내용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거였어.?
회사 사람 많으면 특정하기 힘들지 않나?

[글쓴이]

나도 처음에는 XXX라고 이름도 가렸고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할 만큼 큰 곳들이어서 이게 되나? 싶었는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2명이고 그중에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고(둘이 같이 했을수도) 두명이 좀 케이스도 다르고 해서 고소장 내용 확보하면 변호사랑 따져봐야할 것 같아. 변호사가 전화로 내 얘기 듣더니 특정성은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는 했는데 내 생각엔 될 거 같아서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해봐야할 듯.

[익인4]

아고.. 고생이 많다 ㅠㅠㅠ 쓰냐 힘내..

[글쓴이]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힘내라고 해줘서 고마워.. 나도 악의는 정말 없었고 별 생각없이 공유한 카톡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네 좋은밤 보내

[익인4]

아냐 쓰니 너도 좋은밤 보내!! 밥도 잘 챙겨먹고 잘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