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무고사건 쇼킹하지 않음?

일단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이상하고 실제 기소까지 갈수있다는 변호사의 말이 쇼킹.

증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거같음.

여기 이중적인 인티 댓글들도 쇼킹하고..

[익인1]

이글 아까 봤는데

[글쓴이]

지워져서 다시씀

[익인2]

솔직히 그런 경찰은 해고되야하는게 맞다고 봄

[익인3]

혼자 글을 몇개나 쓰는거야?

[글쓴이]

지워져서 다시 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케 화가 나셨어요?

[익인3]

화 안났고 물어보는건데

[글쓴이]

아니 올리자 마자 바로 글 몇개나 쓰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걸로밖에 안느껴지는데?

[익인3]

그러니 근데 나 안쏘아붙임

[익인5]

3에게
ㅋㅋㅋㅋㅋㅋㄱㅇㄱ

[익인10]

그냥 묻는건데 예민하네...

[익인15]

여자들 이런식으로 기싸움하는거 진짜 피곤하네..

[익인10]

피곤하면 인터넷 좀 쉬어ㅠ

[익인4]

그런 사건들 볼때마다 속상함

[익인4]

심지어 남자분 갓제대한 20대 남자라며 진짜..

[글쓴이]

그러니까...
범죄자 잡는건 좋은데 철저한 증거를 갖고 해야지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서 유죄추정을 해버리면 갈등만 더 부축이는 꼴...

[익인7]

그게 왜 유죄추정인데? 그리고 애초에 유죄추정이라는 단어는 없음 그냥 비꼬려고 쓰는거지
저 사람이 이상한거고 잘못한거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음 애초에 신고 들어오면 그거 토대로 조사 하는거고

[익인6]

법적 용어는 아니어도 광범위하게 쓰는 단어지않나 법조인들도 쓰던데

[글쓴이]

남자가 경찰 첯대면했을때 녹음본을 들어봐라. 기본 반말에 이미 범죄자로 정해놓고 이름 전화번호 요구하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있어. 뉴스에서도 유죄추정 했다고 나오는데 뭔 그런 단어가 없어..

[익인7]

글쓴이에게
법적용어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는 말임 뉴스에서 쓴다고 다 쓴다고 보면 안되는거지.
그리고 반말하고,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요구한걸로 범죄자로 전제했다고 본거라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것도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관련 여부가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거고. 가봤자 진술서나 종이에 뭐했는지 밖에 더 씀? 유치장을 보낸것도 아니고 수갑을 채운것도 아니고, 경찰차를 탄것도 아님.

[글쓴이]

7에게
뭔자꾸 봉창 뚜드리는 소리니. 난 애초에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법적용어가 있다는 말도 한적이 없고 경찰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에게 유죄추정 했다고 말했어.이게 포인트고 녹음본 들어보면 뉴스에서도 가장크게 문제삼는 부분이다.
정확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추정은 무죄추정의 반대 개념으로 법조계에서 꽤 흔하게 쓰는 용어다. 즉 증거없이 함부로 유죄추정을 해버리면 수많은 폐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게 받아들여지면... 예를들어 니가 가게에서 물건 훔쳤다고 내가 신고를했어. 단순히 나의 진술만으로 너는 잠정 범죄인이 되어 멀쩡히 집에있다가 체포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래도 넌 아무 상관이 없을까? 결국 무죄로 풀려난다해도 아마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지?
뭐 경찰서 가봤자 진술서나 종이에 몇자 적고 오는게 다라고? 생각 참 짧네....

[익인7]

글쓴이에게
유죄추정의 원칙 썼다가 지운거 같은데 본문에서 잘못봤나 난 그거보고 쓴거였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유죄로 추정했는지 의문임. 단순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게 유죄추정을 했다는건가? 단순 행위를 보고 유죄추정을 전제하고 말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니 논리라면 저런 절도나 살인 의심이 가는 상황에도 피해자가 진술한거밖에 없으면 그걸 토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건데 진술밖에 없다고 범죄자가 있어도 손 놓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찰이 진술밖에 없으니까 탐문 수사도 안하고 용의자 심문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게 옳은건가?
그리고 영장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갑채워서 체포가 되는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용의자 심문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통보 받는 정도에 그쳤으면 문제 없다고 보여짐.

[글쓴이]

7에게
뭔 자꾸 헛소리야.본문이던 댓글이던 한번도 수정한적 없단다..^^
댓글내용보니 넌 답이 안나오겠다. 당연히 범죄의혹이 있는 피의자라해도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진술이 있거나 증거가 있는게 아니면 함부로 임의동행해서 수사못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는한.
니가 하는말은 예전 군사독제시절에 무고한 사람들 잡아넣기 딱좋은 구조야.
아니 애초에 언론이나 사람들 여론도 경찰의 무리한 유죄추정 수사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뭔 혼자 딴소리하고있어. 뉴스라도 좀 보고살아.

[익인16]

7에게
동탄 경찰이 보인 작태가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왜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였을까.
성범죄 유죄추정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없다는 소리는 또 어떻게 하는거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는 커녕 현행범도 아닌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데려가려고하는 게 정상임?

[익인7]

16에게
성범죄 유죄추정이 또 지난정부에서 듷어왔다는 소리는 또 뭐지? 정부가 그 추정법칙을 어떻게 들여옴? 사례나 제시하고 말하길 바람.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음? 당연히 체포할 때 영장없이 미런다 고지 없이 데려가는거면 그 사람의 수사방식이 잘못된거지.
그리고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음 애초에 수사에서 끝난 사건이고 끝날 사건이였음. 검사 손까지 넘어갔나? -> 실제로 넘어가지도 않음.
그렇게 하면 경찰의 소극적 수사권에 힘 실어주는거고 범죄자가 악용해서 소극적으로밖에 행사할 수 없게 됨.
입증기능한 진술이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수사 진행하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공권력 무용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거라고 봄.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따졌어야 하는 부분에서 그 한사람 경찰의 행동이 잘못된거지. 단순히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는게 잘못된것은 아니라 걸 말하는거임.

[익인16]

7에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유죄판결 확정나기 전까진 법적으로 무죄인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란 작자가
수사 시작만 해도 주변에 알리겠다고 공언.

https://m.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88307881227528&id=100001450151036%29&wtsid=rdr_0EN7Uc29Ts7e2oloM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꼴을 본 변호사의 비판

그리고 동탄 경찰 녹취록 어디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나옴?
애초에 신고자 먼저 조사하고 청취하는 게 먼저인데
대뜸 진술이 못 믿을 내용이라 수사 안하는 게 잘못이라고?
신고 내용이랑 진술이랑 증거가 다 모순되는데 종결은 커녕
현행범도 아닌데 저 짓거리를 해놓고는 정상이라고 왜곡하네.

그리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게 저 경찰 하나의 문제라면
동탄 경찰서는 대체 왜 홈페이지 공문까지 띄워가며 저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며
저런 행위가 계속되어왔다는 얘긴 왜 자꾸 나오는걸까?

[익인7]

16에게
저 뉴스기사 전문을보니 수사 시작되고 어느정도 혐의점이 있았을 때, 가해자의 유무가 확인 됐을때 저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이번 사건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보임. 저렇게 애매하게 말한경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므로 단순 수사 시작이 됐다고 저 경우 하나를 지금 사건과 연관시키는건 과대해석 하는 것으로 보임.
나는 저 녹음파일 모르고 안들어봐서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름. 니가 먼저 미란다 원칙 얘기하길래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본거고. 그래서 영장없이 저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체포를 한 경우 문제가 된다고 말한것임. 그게 아니라 단순히 조사 받기 위해 연락한 거 정도면 경찰이 할 일을 다 한거라고 보이는거고.
그리고 신고자 진술조사 똑바로 안한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위에 그렇게 적었고.

[익인16]

7에게
혐의만 있다는 수준도 아니고 얘 성범죄 수사받는대요 하고 주변에 알리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유죄 확정도 아니고, 혐의 인정도 아니고 성범죄 수사 시작만 해도 알리는건데 뭔 소리.
니 말대로 피해자가 신고했으니 수사 들어가면 그와 동시에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거야.

[익인7]

16에게
홈페이지에 공문 띄워서 경찰보호하는건 경찰 공권력에 대한 방어하는거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경찰 조직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 방어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게 계속 되어 왔다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으니 모르는거지 본인이 유죄임에도 무죄인것으로 말하는것인지 무죄임에도 유죄로 된 억울한 사건인지 모르는거라. 진짜 억울한 경우면 국가에 배상하라고 이미 행정소송이든 뭐든 했겠지.

[익인16]

7에게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동탄경찰서 입장인데 불상, 즉 신원미상의 남자라면서 대체 피신고인 특정은 어떻게 한 것임?
CCTV는 진술 청취 이후 확보했다면서 어떻게 안 것이며
혐의 확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체포영장도 없이 피신고자 집에 찾아가서 범죄자로 몰음?

[익인7]

16에게
공문에서 저렇게 말하는거면 피해자 진술 청취 -> 관련 cctv 찾음 -> 주변 인물이 2명 미만인 경우 1명을 피신고인 특정해 진술청취 -> 둘의 이야기를 듣고 cctv 확보 이 순서로 했을듯. 그리고 피신고인 특정은 피해자 진술 토대로 특정이지 확정도 아님. 그리고 위에 말한것처럼 체포영장없이, 미란다고지 없이, 집에 찾아가서 잡아가는건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을법한 거라 잘못된거라고 말함.

[익인16]

7에게
?? 신고자 피신고자 먼저 만나서 진술 청취한 다음에 CCTV 확보했다고 적어놓은 거 안 보임?
CCTV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신원 미상인 피신고자를 어떻게 안건데?
증거도 없이 피의자 취급한거 맞구만 무슨.
경찰 쉴드치고 싶으면 사건 내용부터 좀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무턱대고 그럴 리가 없다고만 하지말고. 애초에 그럴 리가 없는 짓 해서 이 모양인데.

[익인7]

16에게
저렇게 공문을 내려서 그렇지 신고자 -> 만나서 cctv 확인 후 -> 피신고자를 찾아서 만나 진술 조사하고 재차 cctv를 확인한거지 어떻게 무턱대로 아무나 데려와서 특정해서 잡았겠음? 80년대 수사법을 한게 말이 안된다고.
경찰 조사 방식에 대해서 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거 아님? 애초에 저렇게 할 리가 없고 저렇게 하면 잘못된거라 지들도 저렇게 안함

[익인16]

7에게
지금 니가 지적하는 그 잘못 저질러가지고 난리가 난거라고.
뭘 자꾸 그럴 리가 없다는 소리만 반복해. 이미 벌어졌는데.

[익인7]

16에게
어떤식으로 했는데 저렇게 할리가 없는데 저랬다고? 그럼 저 경찰이 이상한 인간인거지 제대로 메뉴얼도 못지키는데 쟤 하나 때문에 경찰 욕먹는게 정상이냐 뉴스 안 봄 가짜 뉴스 많아서 링크 ㄱ ㄱ

[익인6]

요즘은 공론화가 제일 상책인것 같어

[익인8]

여기 여초라 그런거 관심도 없음 오히려 경찰 잘했다그럴걸

[익인12]

뭐라는거야..인포만 봐도 댓글 많은뎅

[익인9]

신고자가 50대 아줌마인것도 놀라움.
어린 애한테 뭐하는 짓인지

[익인11]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쎄게 처벌해야 진짜 도움이 팔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입는다고 생각 무고죄 아님말고식 이면 누가 성피해자 말을 믿어줄까?

[익인13]

그러니까 ㄹㅇ 진짜 피해자만 억울하잖아

[글쓴이]

그니까...
근데 무고죄는 커녕 아직도 무조혐의로 고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음..
무고죄로 고발되도 형량 엄청 약해서 기소유예로 풀려나는게 대부분이고..

[익인14]

근데 거기가 유난히 심한 거 같아 거기 여청과 실적이 1위라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

[익인16]

인스티즈같은 여초 커뮤는 이중적일 수 밖에 없지. 그걸 요구한 게 페미니스트고 들어준 게 문재인이니까.
모시는 사람이어도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한국의 충과
모시는 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일본의 충을 비교하면서 자랑스러워할 땐 언제고 일본식 충성을 하려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