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당사자 못잡아? 실업급여로 알아보면 되잔ㄹ라

거기 종사자느 알자나

[익인1]

주작을 왜 잡어

[글쓴이]

수사한댔는디

[익인2]

그거 주작 의심 받던데

[글쓴이]

수사한대 그니까 주작인지아닌지

[익인3]

그정도는 발로 해도 잡음 실업급여가 아니라 아이디만 봐도 나오는데 굳이 실업급여에서 찾을 이유가 없음

[글쓴이]

유튜브는 신상 추적 안되는줄 알곡ㅇ..

[익인4]

근데 잡아서 뭘로 처벌해? 낙태죄 폐지잖아

[글쓴이]

뭘 처벌하는건 사실관계 확인 이후지
주작이면 처벌 안받는거고
의사랑 병원정도는 알아내겠지

[익인5]

36주 이상인가 그래서 살인죄 가능하대. 22주만 넘어도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해서 태아가 아니고 사람으로 본대

[익인6]

34주 낙태 했던 사례가 살인죄 적용돼서 이번 사건도 아마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을까

[익인7]

익 5가 말한 22주 이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선 형법 269조 1항, 즉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22주 이하까지 낙태죄로 놓는거를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해서 불합치판정을 5년 전에 내렸음. 그래서 22주 초과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일정 시한까지 개정을 해야하거든?

근데 국개의원들이 일 겁나 안 해서 개정안 이러저러한거 나왔지만 결국 시한까지 개정을 못 해서 효력을 상실한지 4년이 되어가고 있음. 그니까 효력상실한 법이라서 낙태죄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 물론 개정되면 36주는 당연히 죄에 해당되기야 하겠지. 근데 국개들이 아직도 일을 안 해가지고 2024년인 지금도 개정되지 않아서 효력상실된 채로 남아있음...ㅋㅋ

[익인8]

유튭 계정으로 사람 왜 못잡음 실업급여고 무ㅏ고 계정만 있어도 누군지 다 잡는데

[글쓴이]

아니 그러면 왜 미국까지 가서 정보요청 했던거임?

[익인8]

그니까 정보요청을 해야되는데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는거면 협조를 할거 아니야 단순 악플러 수사도 아니고;

[익인7]

유튜브는 한국 기업의 소유가 아니니깐. 탈덕수용소 같은게 워낙 악질적이라서 유튜브에서도 수사협조해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유튜브가 저런거에 협조할 리도 없고 계정만으로 어떻게 잡아내겠어

[익인8]

니 말대로 악질이니까 유튜브에서 협조 한거라며 살인죄로 수사하는거면 살인용의자로 유튜브에 수사협조 요청하면 협조하겠지ㅋㅋ 저게 주작인지 사실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살인인건데 그럼 탈덕수용소 보다 더 악질인데 협조를 안하겠어?ㅋㅋ

[익인7]

통상적으로 살인죄로 적용 안 하는데다가 한국에서 살인죄로 적용한 판례가 '일부' 있었던건데, 유튜브에서 '아이고 한국에서는 36주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도'하는 군요 네네 당연히 협조해야죠' 이러겠냐 ㅋㅋㅋㅋㅋ 수사하는 경찰관 말도 무조건 불법이다 이런건 아니고, 불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사하겠다 이런 뉘앙스구만. 차라리 가벼운 모욕죄를 유튜브가 수사협조해주는게 더 현실성 있겠다 ㅋ

만약 사실이라면 살인인건데 << 이거부터가 익8의 주관이고, 살인으로 인정된건 한국 사법에서 일부 판례에 불과하며, 한국에서도 이런걸 글로벌하게 살인이라고 인정해주는건 더더욱 어렵다

[익인7]

그리고 낙태죄 불합치판정 내리기도 전에도 낙태죄 적용하는 경우 되게 드물어서 많이 유명무실화된 법이었는데 퍽이나 ㅋㅋㅋ

[익인8]

아니ㅋㅋ 살인죄를 진짜로 적용할지 말지는 수사하고 결정할 일이고 그니까 살인혐의로 수사 중이니 협조 요청하겠다가 하면 유튜브에서 안할 이유 없지 않냐고 살인혐의로 수사중인데ㅋ 말귀 더럽게 못알아 듣네 글고 낙태죄가 왜 나와 36주라 살인으로 볼지 말지를 보고있다는데 내가 언제 낙태죄라고 함?

[익인7]

8에게
경찰이 살인죄라고 벅벅 우기면 유튜브가 네네 살인 혐의군요 이러고 말 들어주는줄 아나 ㅋㅋ 나중에 가봐 누구 말이 맞는지 ㅋㅋ 잡혔다 해도 다른 신상정보 누출이라면 몰라 유튜브가 뭐 알려줘서 잡은건 백퍼 아니겠지 ㅋㅋ 확실한 모욕죄조차도 수사 안 하는데, 국내에서조차 살인죄로 인정 안 되는데다 낙태죄까지 적용 안 되는걸 유튜브에 들고가서 백날 우겨봐라 들어주나 ㅋㅋㅋ 수사하는 경찰조차 확신 못 하고 암튼 잡을거다 뉘앙스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방구석여포가 지 말이 무조건 맞을 거라면서 말귀 못 알아듣니 뭐니하는건 진짜 코미디네 ㅋㅋㅋㅋㅋ

[익인7]

8에게
뭔 수사하고 나서 살인을 결정하고 말고야. 애초에 전제를 '사실이라면 살인인건데 그럼 탈덕수용소보다 더 악질인건데'라고 해놨는데 사실이어도 대게는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깐 ㅋㅋㅋ 전제가 성립 안 하니까 니 주장 자체가 근거 부실이 되는거고. '탈덕수용소보다 더 악질이니까 협조를 안 하겠어?'라 말해놓고 '탈덕수용소보다 악질인지 아닐지는 수사를 하고나서 결정할 일이고'는 대체 뭔 말이야 ㅋ 니가 니 입으로 무슨 논리를 폈는지 생각을 좀 하고 말하세요.

그냥 니 개인적인 생각을 보편적인 도덕관으로 단정지어놓고 그러니 유튜브는 수사협조할것이다 라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잖아, 나는 한국이나 외국의 통상적인 법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니가 답답해하는거겠지 그러면 니 주관을 보편적인 사고에 맞게 바꾸면 그만이란다. 더 악질이니 뭐니 하는데, 살인 적용하는건 소수 판례가 낙태죄 효력상실되서 낙태죄도 적용 안 됐는데 탈덕수용소는 아주 개ㅈ되겠지만 36주 낙태 이런건 국내법상으로 가벼운 형벌을 커녕 국내사이트에다 인증까고 잡혔더라도 무죄뜰 가능성이 매우 높단다

[익인8]

7에게
아 그냥 무뇌구나,,,그래

[익인7]

8에게
그래 자기 뇌피셜로 맞다고 우기면서 자기랑 다른생각 가지면 인신공격 갈기고 정신승리하는게 니 수준이지 뭘.

[익인8]

7에게
먼저 뇌피셜로 내 생각에 시비 건게 누군데ㅠ 내로남불 지리넹~

[익인9]

딱 봐도 주작이던데 뭘 잡아..?ㅋㅋ 웃기당

[글쓴이]

기사도 안 보고 사나봐

[익인9]

너 말고 경찰 말한거임
너는 그럼 찐인것같아서 실업급여 어쩌고 하는거?

[글쓴이]

그나마 사실에 가까운게 실업급여 같아서 그걸로 잡으라는 건데

[익인9]

아니.. 저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같냐고

[글쓴이]

9에게
내 의견이.. 중요해?

[익인9]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ㅋ

[글쓴이]

9에게
까놓고 말하면 어느쪽이든 상관없음 ; 사실 파악이나 하고싶름

[익인10]

근데 실업급여도 구라면….???

[글쓴이]

그러게
ㅋㅋㅋㅋㅋㅋㅋ

[익인11]

알아서 잡겠지 쓰니가 생각하는거 경찰도 다 생각하겠지

[글쓴이]

네 그쵸

[익인12]

걍알아서하겠지 뭘이렇게 열을올려

[글쓴이]

네..

[익인13]

근데 댓글 다들 왤케 예민해 ㅋㅋ

[익인14]

ㄹㅇ..

[익인15]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주작이나 잡고 다니냐

[글쓴이]

하.. 잡는다고요ㅠ

[익인15]

기사만 믿지말고 제발 생각을 좀해

[글쓴이]

아 네

[익인16]

근데 윗댓들처럼 구라면 안 잡을 거 같고 진짜면 살인죄 이런 걸로 기소하겠지?... 공권력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익인17]

머가됐든 고소 들어갔으니까 수사해서 주작이면 주작 진짜면 살인죄라고 결과 나오것지뭐

[익인20]

살인죄 적용 안돼

[익인18]

시간지나면 다 알게될텐데 뭐,,

[익인19]

윗댓들 조작이 확실해야 안잡지 오히려 조작일꺼같아서 안잡는다는게 말이됌?

[익인20]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는 적용 안돼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