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면 살인해도 판사나 검사 할수있어?

만약 촉법때 살인하면 전과는안생기지만 보호처분 받고 그게 수사자료표에 남잖아 근데 그게 보존기간이 5년인가 그렇다는데 만약 중학교때 저지르고 성인되면 판검사 임용 신원조회때 아무것도 안나옴?

[익인1]

못 해요

[글쓴이]

왜못해? 어디에 남는거야?

[익인1]

촉법이 살인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기록은 안 남아도 그냥 살인자 낙인으로 사는
거야

[익인1]

살인자뿐만 아니라 벌금형받은 사람들도 알바조차 힘든게 현실임

[글쓴이]

기록 안남으면 살인자인거 어떻게 알아? 본인이 살인했다고 떠들고 다니는게 아니자나..

[익인1]

얼굴 다 팔리짘ㅋㅋㅋㅋㅋㅋ

[글쓴이]

1에게
유명한 살인사건이면 뉴스에 나와서 그럴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살인사건뿐만아니라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수사경력에 남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거라!

[익인1]

글쓴이에게
너 살인자야?

[글쓴이]

1에게
아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면접같은데서 걸리나..?

[익인3]

촉법이면 조회되는 것 자체가 없음

[글쓴이]

수사경력은 조회되어서 판검사 임용에 불리해진다고 했는데..?

[익인3]

14세미만은 수사경력이 안남는대

[글쓴이]

그렇구나 고마워

[익인5]

에바다

[익인4]

법이 어떤진 모르는 1인인데 촉법이고 뭐고 간에 만약 살인을 해놓고도 판검사 될 수 있다면 너무 잘못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