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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불법 조항 없어진거 아녔어?1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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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아닌가?? 근데 어케 살인혐의로 입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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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낙태 가능한 (?) 주차를 넘어서 그런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지만....
29일 전
익인2
24주 넘으면 안 돼
29일 전
글쓴이
헐 글쿠나
29일 전
익인3
14주까지는 특정 조건 없이 가능하고 사유 충족해도 24주 넘어가면 안된대
29일 전
글쓴이
몰랐네...
29일 전
익인4
배안에서 죽으면 낙태맞는데 나와서 죽는거면 살인인가 그럴걸 그래서 조사한대 저 주차면 분만밖에 방법 없다고 어쩌구
29일 전
글쓴이
으악... 그래서 그렇구만
29일 전
익인5
24주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안이라 효력 없고 주차 관계없이 낙태해도 처벌 불가능이야
29일 전
글쓴이
그럼 입건만 살인혐의인거고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다는거지?
29일 전
익인5
아니 윗댓처럼 배 안에서 낙태를 하면 위법이 아닌데 독립한 아기로 볼 수 있는 태아를 꺼낸 뒤에 죽인다거나 하면 살인죄 맞아 법원 가봐야 알 듯
29일 전
익인8
22 이거라서 뱃속에서 죽은 사산인지 꺼내서 따로 죽인 살인인지 조사해본대
29일 전
익인6
어떤 방식으로 낙태를 했냐 가 쟁점 아닐까?
출산 후에 죽인거면 이름만 낙태 수술이지 청부살인으로 볼 수 있지
29일 전
익인7
36주면....태어나면 자가호흡되는걸로 알고있음
29일 전
익인9
36주면 꺼내고 죽인거 아님?
예전에도 어떤 의사가 분만하고 죽여서 살인으로 입건된적 있었음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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