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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몇주까진 낙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익인1
난 20주까지!
3일 전
익인2
15~20
3일 전
익인3
14주
3일 전
글쓴이
현행법상 딱 14주이긴한데 알고 답한거야?
3일 전
익인3
ㄹㅇ?? 아니 찾아보니까 15주부턴 꽤 아기같은 형태라서
3일 전
익인4
경우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는 5~6개월까지도 가능해야 한다고 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꽤 있음...

3일 전
글쓴이
그건 현재도 합법이야
내가 말한건 조건없는 낙태

3일 전
익인4
지금 국내법 기준으로 하면 합법이 아니라 무법 아님?
3일 전
글쓴이
무법? 비범죄 말하는건가
3일 전
익인4
낙태죄가 없어진 후로 정확한 낙태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붕뜸 ㅇㅇ 헌재에서 몇년 뒤까지 무조건 법 만들라고 했는데 다들 씹음ㅋㅋㅋㅋ
그래서 낙태죄로는 처벌이 안돼
대신 배애서 나온 태아를 죽이먼 살인죄가 적용돼서 기소 가능한 형태라 문제되는거구

3일 전
익인5
4에게
성범죄에 의한 낙태는 1970년부터 인정됐었어

2일 전
익인4
5에게
예예 그게 헌재에 올라가서 없어졌습니다 다시 검색하세요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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